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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주

2023-07-15 10:00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野,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광우병·사드 겪은 국민 현혹 안돼미·호주 등도 '과학의 손' 들어줘 문답이 있다. 수질에 관한 문답이다. 이런 내용이다. “문=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전혀요. 문=당신은 이 물을 마십니까? 답=예. 문=언제든지요? 답=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

2023-07-11 05:00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 통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이 이유다. 기업은 당혹스럽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3-07-11 05:00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묻지마식 野 공격 터무니없지만국책사업 백지화 선언도 가벼워정치염증 느끼는 국민 생각하길 지난 주 후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마디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

2023-07-10 05: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반

2023-07-08 10:00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인재 하나로 선진국 진입한 한국어느새 생산직 인력난 ‘심각’현실꿈나무 발굴하고 보상 강화해야 예로부터 위기가 찾아오면 인재를 찾는다. 삼국지에서도 의형제 관우, 장비와 나라를 다스리던 유비가 위기를 느끼자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부터 중기 제조업까지 여기저기, 너도나도 인재를 입이 닳도록

2023-07-04 06:00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미중 갈등에 전세계 교역량 감소무역적자·저출산·저성장 악순화좌파정책 청산…과감히 개혁해야 선진국 도약 목전에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환으로는 미중쟁패 가속화와 신냉전(냉전 2.0), 탈(반)세계화가 전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글로벌

2023-07-04 05:00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어린 시절 동네 오락실 앞에 두더지 게임기가 있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여기저기 구멍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머리통을 때려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게임이었다. 쉬워 보이지만 하다 보면 상당히 하드코어였던 기억이 난다. 시간제한이 없었다면 때리는 사람이 먼저 지쳐 나가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를 보면 오락실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2023-07-03 05:00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희철 씨는 전처 경숙 씨가 이번 주말에도 선호를 보내주지 않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3-07-01 10:00
[데스크 칼럼]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뱀 나오니까. 선풍기 틀고 자면 큰일 난다. 숨 막혀 죽는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귀신한테 잡혀가는 수가 있다. 또 뭐가 있더라. 아 맞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제 명에 못 죽는다. 뇌가 녹아 없어지니까. 성주 참외를 먹을 때는 유서부터 써 놓을 일이다. 사드 전자파에 사람도 튀겨진다는데 참외 따위야. 우선 구석기

2023-06-27 06:00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논란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라

2023-06-27 05:00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한국, 청정국 지위 오래전 상실일상속 청소년 무분별하게 노출교육과정서 폐해 시급히 다뤄야 오늘(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법정 기념일

2023-06-26 06:00
사람 중심 기사 증가에 호평..."심층 경제분석 기사 더 나와야"

이투데이 2분기 편집위원회 회의 이투데이 편집위원회가 22일 서울 강남 이투데이 본사에서 2023년 2분기 회의를 열었다. 편집위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4·50대를 대변하는 칼럼 등에 호평을 보냈다. 각종 현안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깊게 다룬 분석 기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조호연 편집위원회 위원장

2023-06-22 16:12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문재인케어·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인기영합정책으로 시장구조 왜곡 ‘공짜점심’은 없다는 진리 깨닫길 “자비로운 정부보다 차라리 독한(나쁜) 시장이 낫다.” 극적인 효과를 겨냥한 과장이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

2023-06-20 05:00
[데스크칼럼]상생의 미덕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해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행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20여 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한 이가 있다. 유시열 전 은행연합

2023-06-19 15:47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소비자 편리성 높일때 흥행성공미래 혁신제품 개발도 마찬가지규제개혁도 눈높이 맞춰야 ‘실감’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손안에 쥔 컴퓨터일까요.” 대학원에 다닐 당시 IT(정보기술) 과목 첫 수업 때 교수님이 던진 첫 질문이다. 당시 컴퓨터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을 사무기기나 컴퓨터로 생각한 노키아와 블랙베리

2023-06-19 05:00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방안을 들 수 있다

2023-06-17 10:00
[이승현 칼럼] “왜군은 얼레빗, 명군은 참빗”

정부와 국민 욕뵈는 발언을 한 싱하이밍 안하무인도 문제지만 꿔다놓은 보릿자루 역할에 그친 이 대표와 민주당, 크게 반성해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뉴스 메이커가 됐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서 쏟아낸 안하무인 언사 때문이다. 시중에는 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킨다는 사람이 많다. ‘삼전도의 굴욕’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 말기

2023-06-13 05:00
[데스크칼럼] 한국, 일본 ‘잃어버린’ 타이틀 바통 터치하나

주요국 중 한국만 성장전망 하향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투자매력 제고할 여건마련 ‘시급’ 일본이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려는데 한국이 ‘잃어버린’이라는 불길하고 암울한 타이틀을 물려받을 조짐이다. 올해 우리 경제와 시장을 살펴보면 가장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나온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경제협

2023-06-13 05:00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의학 드라마 전성시대다. 멀게는 ‘동의보감’, ‘대장금’부터 ‘종합병원’, ‘하얀거탑’에 이어 최근 ‘낭만닥터 김사부’까지. 편견과 역경을 딛고 오롯이 한 우물을 파는 인간적 서사도 서사지만 편작이나 화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의술로 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장면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설명 자막이 없으면 일반 시청자는 알아듣지 못할 전

2023-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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