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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방탄소년단, '아리랑' 컴백 전 불법 유출⋯소속사 법적 대응 돌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일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신보 발매 전 노래와 가사, 아트워크 등을 유출한 익명의 X(옛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 의지를 드러냈다. 익명의 사용자가 X를 통해 앨범 일부를 불법 유

2026-04-15 18:24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KTL, '인권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획득⋯ESG 경영 박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KTL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인권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실현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L은 '신뢰와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2026-04-14 16:57
이스라엘 인권침해 UN결의안 기권에…청와대 "균형적 고려"

청와대는 13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

2026-04-13 18:45
“부산 이전 막자”⋯HMM노조, ‘상법 1호’ 위해 노조원 주식 매입 총력

상법 ‘이사 충실의무’ 겨냥본사 이전 막기 위한 상법 1호 실험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배임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노조원들의 주식 매입까지 독려하며 ‘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경영진이 본

2026-04-13 15:39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쳤다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04-12 13:58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SK證 "SK텔레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전망…목표가↑"

SK증권이 SK텔레콤에 대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소폭 상회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1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3931억원, 영업이익 5263억원으로 예상한다"며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ARPU 상승과 자회사 SK 브로드밴드의 초고속

2026-04-10 08:09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2026-04-10 04:30
배경훈, 통신3사 대표와 첫 회동…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CEO 협의체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고 기본통신권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및 보안·인공지능(AI) 투자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통신3사 대표들을

2026-04-09 16:48
배경훈, 통신3사 CEO 첫 상견례...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총

2026-04-09 14:00
금감원, 불법금융 스팸 ‘AI로 차단’⋯탐지 속도·정밀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금융 스팸이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빠르게 진화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 전쟁 등 외부 이벤트를 소

2026-04-09 12:00
KISA, 금융감독원과 불법 금융 스팸 문자 대응 강화…AI로 선제 차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금융 스팸 문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키워드 분석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공유 주기를 단축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양 기관은 2024년 12월부터 불법 금융 관련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며 스팸 문자 사전 차단에 협력해 왔다.

2026-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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