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에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노조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금융권 현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투표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노조 10만 표심을 얻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에서도 판례에 따른 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
대한민국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지구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 세계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으로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의 소비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는 수출급감이라는 직
◇ 노조공화국/ 윤기설 지음/ 미래사 펴냄/ 1만6000원
“노동개혁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뒤 국민도 만나고 노동계 지도자도 만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자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20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80개사 중 64.8%가 2020년 노사관계가 2019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제21대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손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 우방에 전략제품의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명단)’제외로 반도체 등 관련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이 우려된 데다 미국과 중국이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산업계는 ‘시계(視界
한국 경제의 우울증이 중증(重症)이다. 공학한림원이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실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있다. 임기 3년차에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이다. 40% 안팎을 유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가 예외였다. 3년차 지지율은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투표 불참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로 환산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대선 때 직접 표를 찍었던 사람만 지지자로 남았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의 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이 다음 달 4일 출범 예정인 ‘금융산업 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추대된다.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조 원장은 앞으로 1년간 금융 노사가 추진하는 공익재단을 지휘한다.
그를 초대 이사장으로 추천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조대엽 교수는 노동대학원의 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을 잘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로 성장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요즘같이 내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출 호조는 더더욱 한국경제에 버팀목이 된다. 다만 여전히 △수출의 반도체 쏠림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간재 수출 부진 △G2에 집중된 수출 구조 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
노동권 강화로 대표됐던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2월부터 이어진 고용지표 악화로 종전에 고용노동부가 쥐고 있던 일자리 정책의 ‘키’를 기획재정부가 넘겨받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들도 속도를 늦추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달부터 기업인들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부內 ‘경기국면 판단’ 氣싸움 양상…최저임금 놓고도 청와대와 시각差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親)노동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을 반박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연관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경제
중견기업 2곳 중 1곳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꼽았다.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50.1%가 노동 부문 현안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산업(26.5%)과 수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과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차기 회장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경총은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코드 인사’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 회장이 선임하게 될 상임 부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총은 27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제2차 전형위원회를 진행했고, 심의 결과 참석 전형위원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키로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