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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2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2020-01-20 10:12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미혼부 ㄱ씨는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다. 중국인 아내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다.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못 보낼 상황이다. 예방접종조차 못 했다. ㄱ씨는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ㄱ씨의 아이는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2019-11-19 16:56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

2019-11-04 16:46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2019-09-26 14:58
[공병호의 독서산책] 송인선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

이 땅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 수가 5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주 노동자, 일반 난민, 재정착 난민 등 다양한 부류로 구성되지만, 일반인들이 이주민 문제까지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이주민 사회’는 이주민의 현주소를 충실히 다룬 안내서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 작품이다. 11년째 비영리 이주민 지원센터를 운

2019-09-08 17:31
[생활 속 법률-상속] 젊은이들이여, 지금 유언장을 쓰자

필자는 꽤 오랫동안 상속 관련 일을 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속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줄어드는지,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지 추세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최근에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신탁 등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의

2019-08-12 15:24
[생활 속 법률-이혼] 송중기ㆍ송혜교 부부는 왜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까

얼마 전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일이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했다는 여러 기사를 보고 필자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혼

2019-07-15 15:46
박환희, 전 배우자 빌스택스에 피소당해…'엄마로서 자질 부족해'

박환희, 전남편에 고소당해 박환희, 네티즌들에게 엄마로서 자질 부족해보인다고 지적받아 박환희가 전남편 빌스택스를 상대로 고소당했다. 지난 26일 빌스택스 소속사 밀리언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빌스택스가 박환희를 고소했다. 박환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거짓된 내용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비난해왔다며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2019-06-27 09:51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시 소각장서 발견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경기 김포시 소각장에서 발견됐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한 소각장에서 고유정(36)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체는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다

2019-06-18 14:11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ㆍ1.2억 전액 환수…19명 고소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하고 237명(자진신고 2명 제외)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2019-06-10 11:59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 30분, ‘기사 거래’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2019-06-04 09:30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지역사회 아동 놀이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2019-05-23 11:00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비공개 진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의 항소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2019-04-16 18:07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우리나라 아동권의 역사는 1953년 휴전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10만여 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전쟁 고아를 돌볼 시설이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보육원을 지었다. 그렇게 출발한 게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 아동권이다. 하지만 아동권의 증진 속도는 어떤 권리보다 더디다. 출발은 노동권보다 30여 년, 여성권보다 20여

2019-03-28 18:09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당사자 모두 불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당사자는 모두 불참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향후 일정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2019-02-26 16:49
[오늘의 재판 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석 심문 등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오후 2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 씨, 살인미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

2019-02-26 09:20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24 08:02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2019-01-21 13:30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될 듯…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 합리적"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2019-01-04 18:38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내일티켓'은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화하는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운영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티켓'이라는 뜻의 '내일티켓'을 만들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김

2019-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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