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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2023-02-25 08:00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최근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두 살배기와 친부·계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멍투성이로 세상을 떠난 12세 초등학생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

2023-02-12 13:52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48) 씨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남편 박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

2022-12-09 14:34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는

2022-12-05 13:12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이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30일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라며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29일 연예부 기자

2022-11-30 18:20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가뜩이나 힘든데, 나이 속여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영업주는 벌금내고…무슨 법이 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 특수를 앞두고도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송년 모임과 함께 수능을 끝낸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시기라서다.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2022-11-29 10:54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2022-11-17 15:02
‘고딩엄빠2’ 18살 임신 윤은지, 안타까운 육아 현장…아이 父는 구치소에

19살에 엄마가 된 윤은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8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0살 연상 남자친구를 만나 19살에 출산한 윤은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윤은지는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감에 가출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그는 18살에

2022-11-09 10:42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나는 솔로’ 10기 솔로녀들 자기소개에 ‘깜짝’…자산 50억·한예슬 닮은꼴까지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10기 ‘돌싱’ 라인업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SBS Plus·ENA PLAY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10기 솔로남녀들이 출연해 ‘돌싱 특집’을 꾸몄다. 이날 제일 먼저 등장한 영수는 깔끔함 슈트 차림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기업 직장인부터 드라마 보조출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섭렵했다며

2022-08-25 11:19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는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 양육에 관여하게 된다.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가 사고를 친 경우, 아빠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A 씨와 B 씨는 2004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엄마인 B

2022-08-22 17:18
‘현재는 아름다워’ 윤시윤·배다빈, 역경 딛고 결혼…28.8% 자체 최고 시청률

‘현재는 아름다워’ 윤시윤과 배다빈이 역경 끝에 결혼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1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42회는 전국 기준 28.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경철(박인환 분)은 수정(박지영 분)과 법적으로 친권을 회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재(윤시윤 분

2022-08-22 08:45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계약의 성질을 가진 ‘사인증여’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C 군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

2022-08-17 06:00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와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

2022-07-28 09:43
[랜선핫이슈] 파란색 수돗물이 ‘콸콸’·전기 울타리에 부녀 감전사·코 수술 하려고 아들 판 엄마

“파란색 물 콸콸”포항 효자동 주민 화들짝 경북 포항의 한 원룸 건물에서 파란색 수돗물이 나와 포항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1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간 남구 효자동 일부 지역에 생활용수가 잘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시는 수압을 조정하는 블록유량밸브가 오작동한 것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2022-07-13 09:24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

2022-06-16 11:29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 좋겠다는 소원 이뤄져 뿌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아이들과 청와

2022-05-05 09:33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에게 결코 윽박지르지 말고, 항상 칭찬하며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 내용 중 일부다.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는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메시지는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을까. 3일 배금주 보건복지부

2022-05-04 07:00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앞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돼 30년 넘게 시행돼 왔다. 오

2022-05-03 14:26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2022-04-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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