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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

2023-07-06 10:59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

2023-07-05 09:18
라임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3일 도주죄의 공범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2023-07-04 21:29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배우 한효주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

2023-06-13 14:34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3-06-09 06:00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

2023-06-07 15:35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023-06-07 12:26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2023-05-24 11:55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05-18 15:40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8:52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근황 영상이 화제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가 한 음식점에서 술을 흔들면서 퍼포먼스를 취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 속 승리는 “이게 전통적인 소주를 섞는 한국 스타일”이라며 소주병을 마구 흔든 뒤 팔꿈치로 바닥을 쳐서 열고 뚜껑 부분을 날렸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의 공동 설

2023-04-24 09:31
[오늘의 주요공시] 테라사이언스·위지윅스튜디오 등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 등 임직원에 36억원 규모 스톡옵션 △디앤디플랫폼리츠,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위지윅스튜디오, 주당 3주 무상증자 결정 △스마일게이트, 작년 영업익 6천430억…전년 대비 7% 증가 △에르메스, 지난해 국내 매출·영업이익 23% 증가 △테라사이언스, 사업목적 ‘이차전지’ 추가 △고려제약,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84억7

2023-04-14 17:55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

2023-04-07 20:32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2023-04-06 14:06
CJ ENM, '프듀 조작' 안준영 PD 재입사에 사과…"잘못된 판단, 실망 드려 죄송"

CJ ENM 측이 안준영 PD 재입사에 대해 사과했다. 5일 CJ ENM은 입장문을 통해 “안준영 PD 채용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안준영 PD 재입사 논란에 고개 숙였다. 안 PD는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101’ 시즌을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유흥 접대를 받은 혐

2023-04-05 18:26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연희동 자택의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 있었다”며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이어갔다. 전 씨는 4일 오후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달 31일 광주를 찾은 데 대해 “유일하게 어머니만 ‘자랑스럽다, 수고했다’고 말해주셨다”며 “한국으로 오라던 가족들은 다 연락해도 안 받고

2023-04-05 16:16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

2023-04-05 14:43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3억 원 vs 2042억 원’ 하이네켄코리아의 배당 잔치가 작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게 기부금에 인색한 경영 기조 역시 꾸준하게 관철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이네켄코리아는 작년 경영실적에 대한 현금배당으로 98억 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97억여 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2023-03-29 16:00
정유라 “염치없지만 도와달라”…母 최서원 수술 관련 후원계좌 공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면서 후원계좌를 공개, 도움을 요청했다. 23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하신다. 형 집행 정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콱 죽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

2023-03-24 14:30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

2023-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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