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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인권위,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교
    2019-11-15 11:00
  • ‘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한 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첫 번째 입법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국회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단계로, 5~6명의 여야 의원들이 심도있는
    2019-11-14 18:00
  • 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1·2섹션으로 진행
    2019-11-04 12:00
  •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 대표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 대표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2019-10-30 12:00
  •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 ○○시립복지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인 ○○시립복지원에서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입소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종사자들의 언행 등과 관련
    2019-10-29 12:00
  •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공방과 검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명백한
    2019-10-25 17:36
  • 인권위원장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조사하겠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성희롱 발언 논란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알릴레오에서 나온 발언은 성희롱 문제이자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진정이 들어와 있다"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지난 15일 알릴레
    2019-10-25 14:44
  •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자율규제기준 마련 노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며 "혐오차별 자율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만들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혐오차별 문제의 공론화와 인식개선, 범정부 차원의
    2019-10-25 10:30
  •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장애인 탈
    2019-10-21 12:00
  •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보장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중요 책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9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해 “인권의 실현과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인권기구간 지역적·전국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권보호 업무를 더욱 폭넓게 공유해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인권의 지역화를
    2019-08-28 12:25
  • AI전문가 최기영 서울대 교수, 과기부 장관후보자에
    AI전문가 최기영 서울대 교수, 과기부 장관후보자에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최기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저전력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서울 중앙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카이스트(KAIST) 대학원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2019-08-09 10:23
  • 인권위, 전국 대학 운동선수 인권의식 제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는 지난 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대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방지 교육을 비롯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 운동선수들의 훈련 및 학업 일정 등을 고려, 방학기간 중 실시되는 이번 인권교육에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140여 대학
    2019-08-02 12:00
  • 인권위, 장남ㆍ무남독녀에게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 공사에 근무하는 甲 씨(장녀)와, 乙씨(차남)로,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2019-07-24 12:00
  •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 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2019-07-22 12:00
  •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
    2019-07-17 12:00
  • 인권위 “이혼 이주여성 ‘체류 가능’ 대법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한 베트남 여성 체류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100%가 아니어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 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2019-07-12 12:00
  • 최영애 위원장 "성 소수자, 평등·자유 누릴 권리 있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성 소수자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처럼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
    2019-05-17 12:07
  •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최 위원장과 정상환·최혜리·정문자 상임
    2019-04-04 18:53
  • 인권위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근절"…특별조사단 구성
    스포츠 분야 성폭력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포츠분야의 폭력, 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2019-01-22 16:10
  • 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
    2019-01-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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