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인하해 준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핵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창업과 민간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인 굿닥에서 열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데이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
혁신적 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올해부터 혁신제품의 심사부터 성과평가 방식까지 전면 개편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손으로는 불확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재완 전 기획부장관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5단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교육 협의체로 지난 2017년 출범한 바 있다.
박재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 경제교육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을 신속 집행해 물가·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5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
빅터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16일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파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하고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
정부가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고채 세일즈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스태포드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글로벌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고채를 홍보하고, 최근 한국의 외국인 국고채 투자환경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런던 소재의 투자기관 13곳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에서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Russell) 책임자와 만나 한국의 조속한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투자자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FTSE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를 외부배출까지로 확대하는 등 ESG 공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올해 '13조 원+알파(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가진 민자사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