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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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2025-12-04 07:00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시론] 중대시민재해, 촘촘한 재정비 시급하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

2025-11-07 05:00
[시론] 분양가에 안전비용… 건설업계 새 변화

최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산재는 구조적 문제이며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발언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 선언이다. 이는 산업현장의 관행적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건설업계에 대

2025-09-29 17:50
"산재 줄이자" 한 달 새 3번째 건설사 CEO 소집…현장보다 회의에 쏠린 시선

정부가 한 달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앞다퉈 안전대책 논의와 책임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경영진들은 현장 점검보다 회의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과

2025-09-23 17:57
산재 예방 강화,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다[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존립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건설·산업계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커지는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

2025-09-16 18:01
[알림] 남다른 재미와 예리한 통찰 … 오피니언 면이 새로워집니다

깊이 있는 시각 ‘논현논단폭넓은 시야 ’논현광장‘ 등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온라인 20년·신문창간 15주년’을 맞아 대폭적인 지면개편과 더욱 풍부한 읽을거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오피니언 면을 [논현논단]과 [논현광장]으로 나눠 각각 심층분석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논현논단] 면에는 기존 [오정근 칼럼](경제) [이덕환 칼럼](과

2025-09-01 06:27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중대재해 막자"...건설사, AI·드론·로봇 등 스마트기술 동원하며 '안간힘'

정부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AI(인공지능)·드론·로봇·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며 ‘무사고 현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2025-08-14 06:00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다시 꺼낸 정부…책임 법제화 시동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보공개를 법제화해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23일 국회에 제출

2025-07-24 16:18
4.5일제 추진에…건설업계 “공정 압박·인력 구조상 현실성 없어”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 압박과 인력 구조상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공사비 상승과 일용직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산업계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과

2025-07-11 06:00
'싱크홀 위험지역'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탐사장비 확충·침하정보 전면 공개"[종합]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직권으로 고위험 지역에 관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복구 실적을 전면 공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사전 예방 중심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5-05-27 15:59
“안전 또 안전”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 리모델링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가 계속되고,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 붕괴와 지하철 공사 중 터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자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건설품질 관리체

2025-04-21 14:40
"싱크홀 전조 현상 있었다"…인근 주민들 사고 전부터 지반 균열 감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대해 최명기 대한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전조 현상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상 모든 사고에는 사전에 징후나 전조 증상이 있다"며 "균열이 발생하고 보도블록 틈이 벌어지거나 지면이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

2025-03-26 09:20
현대엔지니어링, "역량 총동원 해 수습 만전"…전문가 “공사 기간 촉박 영향 유력”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을 닫았다. 사고 원인을 묻는 말에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국은 이를 위한 수사 진행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8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별관에서 고속도로 붕괴 사고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했다.

2025-02-28 11:26
"지속되는 싱크홀, 배수처리 시설과 올여름 국지성 호우가 원인"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땅 꺼짐)으로 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뒤이어 비슷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배수처리 시설의 한계와 올여름 발생한 국지성 호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이유 하나 때문

2024-09-02 11:14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

2023-12-12 14:57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원자잿값 상승·LH사태에 민간 공급 전망도 ‘빨간불’

올해 민간 아파트 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부터 주요 건설 원자잿값은 매년 10% 이상씩 오르고, 인건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건설사 역시 핵심지 이외 지역에선 착공을 꺼리고 있다. 또 수익률 추가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간 내 착공 물량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아파트 건설에 주로 쓰이는 보

2023-08-22 17:21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2023-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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