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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2025-09-22 15:56
  •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 K-FINCO, 202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참석
    K-FINCO, 202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참석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지난 16~17일 이틀 간 ‘202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 참석해 조합원 해외수주 확대와 건설업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GICC는 해외건설 주요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인프라 행사로 국토교통부 주최‧
    2025-09-19 16:22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
    2025-09-18 16:00
  •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 현대건설, 4조 원 규모 이라크 해수 플랜트 수주
    현대건설, 4조 원 규모 이라크 해수 플랜트 수주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4일(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총리실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ater Infrastructure Project, WIP)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이라크 내 가스, 석유, 태양광, 해수 처리 등
    2025-09-15 09:13
  •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종합]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긴급하게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이 만찬을 갖는다.
    2025-09-14 15:28
  •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당정대 고위급, 총리 공관서 만찬…‘투톱 갈등’ 봉합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긴급하게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이 만찬을 갖는다.
    2025-09-14 13:35
  •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선점 위한 특별 임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선점 위한 특별 임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 선점을 위한 특별한 임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인력·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으로 보지 않았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중심지 확보라는
    2025-09-11 16:00
  • [프로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추진력 강한 교통 전문가
    [프로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추진력 강한 교통 전문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으로 9일 임명된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정책 추진력이 강한 교통 전문가로 평가된다. 전남 장흥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크랜필드대에서 교통물류학 석사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다. 총무처·국무총리실 사
    2025-09-09 21:07
  •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서희건설 ‘사위 인사청탁’ 의혹 조사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서희건설 ‘사위 인사청탁’ 의혹 조사
    참고인 신분 소환⋯‘박성근 임명에 尹 개입했나’ 질문에 묵묵부답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소환⋯“특검 수사 억측 기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025-09-09 15:47
  •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2025-09-09 13:57
  •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 ‘검찰청 폐지’ 확정⋯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한다 [정부조직 대수술]
    ‘검찰청 폐지’ 확정⋯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한다 [정부조직 대수술]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
    2025-09-07 18:05
  • ‘고위당정협의 D-1’ 정부조직개편 방향은?…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고위당정협의 D-1’ 정부조직개편 방향은?…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7일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결정기재부 분리 시점 내년 1월 예정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출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질 고위당정협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재편 등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
    2025-09-06 08:00
  • 與, 중수청 행안부 설치 의견 다수…"법무부 산하 의견 없어"
    與, 중수청 행안부 설치 의견 다수…"법무부 산하 의견 없어"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이달내 처리 목표로 속도전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결정…총리실 산하 의견도권성동 체포동의안 9일 보고, 본회의 표결 날짜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앙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2025-09-03 17:40
  •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경고'…"논쟁하랬더니 싸움"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경고'…"논쟁하랬더니 싸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2025-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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