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
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9.22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부처 갖다 붙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투쟁은 당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생존시키기 위한 생존투쟁’”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국회 안에서부터 독재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국 군대’ 운운하며 자주국방을 거론한 건 심각한 인식 왜곡”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이 뜻대로 안 풀리니 반미감을 불러일으켜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읽힌다. ‘북핵 동결 수용’ 취지의 발언도 사실상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두고 건설·운영은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방안은 ‘탈원전 시즌2’를 부르는 길”이라며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할은 ‘옥상옥’ 4중 구조를 낳는다.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은 ‘예산권을 용산에서 직접 쥐겠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부 우려를 제시했다. 그는 “예산실을 떼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보내면 기재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무력화된다”라며 “이미 D1 기준 국가채무가 GDP의 51.6%인데, 국제비교 표준인 D2까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65년엔 D1 기준 173%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감독·검사를 금감위·금감원으로, 소비자보호를 별도 원(院)으로 떼면 금융권 ‘주인’이 4명”이라며 “IMF 외환위기 때도 금융감독은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둬야 한다고 권고해 금감원을 민간기구로 뒀다. 과거에 공공기관 지정했다가 해제한 실패를 되풀이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 소문까지 도는 개편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