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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

2026-02-11 17:26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림 없어야"…국무총리실 토론회 앞두고 강력 입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산단 타당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관련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2026-02-10 09:38

스타머 영국 총리도 ‘엡스타인 스캔들’ 불똥…최측근 사임에 최대 위기

엡스타인 연루된 사람 주미 대사로 임명임명 추천했던 비서실장 사임노동당 일각, 총리 교체 가능성도 시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 불똥이 튀었다. 최측근인 모건 맥스위니 비서실장의 전격 사임으로 스타머 총리도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맥스위니 비서실장은 피터 맨

2026-02-09 17:11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지방선거 제도개혁ㆍ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민 의견 듣는다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

2026-02-06 10:12

한-폴란드, 한반도 평화·유럽 안보 연계성 강조…중장기 협력 논의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로베르트 쿠피에츠키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외교전략 및 정책, 신흥 글로벌 안보 및 양자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중장기적 대외 전략과 정책을 공

2026-02-03 08:33

관람권 차별표기 없애고 공항버스 승강장 질서 개선, 총리실 민원 4건 해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민원 4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즉시 또는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민원은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 차별 표기 폐지, 해외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2026-01-28 15:17

여야, ‘트럼프 관세’ 놓고 공방…“뒤통수 맞았다” vs ”지혜 발휘할 때"

국힘 "여당 비준동의 반대…김 총리 핫바지 라인"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

2026-01-28 12:02

'절충교역' 판 커지는 캐나다 잠수함戰…한화에어로 '우주협력' 지원하나

절충교역이 수주전 판가름⋯평가항목 배점 비중 15% 달해獨, 우주 분야 협력 제안 검토, 한화오션 에어로 지원카드 고심우주시스템 핵심산업 역량 분야⋯캐나다 軍출신 인사 지사장 영입현지광고에 특사단 출국 총력전⋯우주분야 협력 들고 나온 독일 TKMS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한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2026-01-22 16:40

[노트북 너머] 핵심은 잠수함 그 이후다

“이제 더는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그 이후의 것들이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두고 한국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사의 CEO가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CEO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광물·AI·배터리 등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경

2026-01-22 05:00

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

김 총리, 22일 방미⋯고위인사 면담ㆍ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등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워싱턴 D.C. 및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美 정부 고위인사 면담,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총리실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인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의 안정

2026-01-21 09:09

김 총리 “문화국가 말하면서 예산 여전히 1%대, 두 배까지 상향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성장을 회복하는 성장국가 단계를 거쳐 문명적 의미의 문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화국가를 말하면서도 문화예산이 1%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연극인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는 문성근 배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출발했다”며 “해당 글을 캡처해

2026-01-20 15:26

英총리 “트럼프 전적으로 틀렸다”…관세 보복엔 “아직 그 단계 아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및 관세 부과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보복 검토에는 선을 그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총리실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을 이유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전적으로 틀렸다”고

2026-01-19 20:40

이재준 시장, 김민석 총리에 '수원 미래 3대과제' 직접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시장은 수원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 핵심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

2026-01-18 10:42

“권력을 시민에게”…주민이 시장된다, 김민주 ‘시민통치 오산’ 파격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오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산시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사권과 예산권, 운

2026-01-13 11:55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

2026-01-12 15:19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김성범 해수장관대행 “북극항로 9월 전후 운항⋯부산, 해양수도권 원년”

러시아 협력·제재 조화 속 북극항로 시범운항 본격화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수산 혁신으로 해양수도권 구축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과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5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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