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문화국가 말하면서 예산 여전히 1%대, 두 배까지 상향 검토"

순수예술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핵심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연극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성장을 회복하는 성장국가 단계를 거쳐 문명적 의미의 문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화국가를 말하면서도 문화예산이 1%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연극인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는 문성근 배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출발했다”며 “해당 글을 캡처해 누군가가 보내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문성근 배우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연극계 지원 방안이 없었다며 연극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 체계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빠졌고 연극계가 처한 현실과 지원 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의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김 총리는 “저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터라, 이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일정 문제로 조금 늦어졌지만,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정권 교체를 준비하던 시기에 대통령과 국가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저는 문명적 의미까지 포함한 문화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봤고,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성장국가를 거쳐 문화국가로 가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문제의식이 현 정부를 만든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글쓰기와 사고방식을 보면 매우 인문학적인 기질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국가 전략과 관련해 김 총리는 “우리가 말하는 ABCDE는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 에너지”라며 “이 가운데 문화는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과 논의해보니,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순수예술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두 가지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 축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문화국가를 말하면서도, 우리나라 문화예산은 아직 1%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기획예산 기능이 온 만큼, 문화예산을 실질적으로 두 배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스크린쿼터 논의부터, 예술문화계에는 이미 많은 공력과 해법이 축적돼 있다”며 “지금은 그것을 더 큰 틀에서 정리하고, 특히 순수예술 분야에서 무엇을 먼저 추진하고, 어느 정도 속도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오늘 간담회는 그런 방향을 함께 정리해보기 위한 첫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성장국가를 넘어 문화국가로 가는 현실적인 경로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