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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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

2026-01-30 06:00
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6년 연속 미달⋯“선발 규모 점검해야”

2026학년도 서울권 평균 경쟁률 0.36대 1내신 확보 불리하다는 인식에 지원자 줄어 서울 지역 모든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이 6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내신 중심의 고교 선택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회통합전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자사고 14개교의

2026-01-22 14:51
AIDT 교육자료 격하에도…발행사들, 디지털교과서 ‘온 고잉!’

주요 발행사들 “타격은 사실…인력 재편·투자 변동은 없다”방향성 정도만 점검하는 단계…확정 사안 없단 입장AIDT 비대위, 내년 1월 목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주요 발행사들은 중장기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축소보다는 기존 연구·개발(R&D)한 자료를 활용해 새 활로를

2025-12-30 15:56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

2025-09-11 15:38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

2025-08-27 19:21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2025-08-27 15:47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교육자료’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업계, 긴급 대책 마련 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법적 대응 등 논의 중…법적 대응 시사“타격 엄청날 것…시간·비용·인력 회수 못 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1인 시위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던 업계

2025-08-05 16:43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숨 고르기'...與 "방송3법이 먼저” [종합]

민주당, 처리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우선 상정 나서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5일 오후 4시께 종료 예상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지역화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

2025-08-04 16:58
우여곡절 끝 도입된 AI 교과서,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서 퇴출 수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락했다.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DT는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 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참고서와 같이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

2025-08-04 16:01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앞두고…교육부 “혼란 최소화,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는 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AI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

2025-08-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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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1-01-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