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하던...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의...
교원 플래너스어학원은 정통 영어(ESL)와 입시 영어(EFL)를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등 영어전문 학원이다. 통합 영어 커리큘럼과 자체 개발한 전용 교재를 기반으로 내신 및 입시 대비와 영어회화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있다.
교원...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6호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이 부총리는 전날 자사고·외고 등 존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가 존치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년까지 유지되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주요 대학이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두기 때문에 수능 경쟁력이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차기 정부가 또다시 폐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자사고는 최소 2030년까지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두 법은 교육 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육 발전을 견인하였고, 그 결과 오래전에 초·중등 교원 실질 임금이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에 이어 세계 3∼4위에 오르게 하였다. 하지만 교육 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작금의 부작용도 낳았다.
이러한 잉여 교육 재원을 두 가지로 전용하자는 데서 일부 교육감과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일부 재정을...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학교도 점검 대상에 추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추가 △관계기관과 협업,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 자료 마련(여가부 평가지표 반영)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지원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른 특수학교다.
그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는 학교 담당자들이 매 과정마다 600~700여 개 항목을 직접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수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수치 오류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이들 단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고교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주 내용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인 전은영 위원을 만나 대입 개편안 대안 등에 대해...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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