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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정부가 하반기 상급·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에 대해선 계열사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

2023-08-28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2023-08-27 07:56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23-08-25 09:03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2023-08-20 11:00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

2023-08-14 05:00
지석진, 소속사 갈등 후 심경…"정신적 여유 없어, 채널 독립 결정"

소속사의 임금체불 분제로 유튜브를 잠정 중단했던 개그맨 지석진이 심경을 밝혔다. 9일 지석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그동안 근황을 전했다. 먼저 지석진은 “유튜브를 너무 오래 쉬어서 마음에 짐이 있었다. 구독자분들게 정말 죄송하다. 4개월이나 안 나가고 기다려 주셨다”라며

2023-08-12 00:46
“임금체불 사업장 어디?”…알바천국, 올해 1차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으로,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2023-08-09 09:48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

2023-08-06 12: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대 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플랫폼이다.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핵

2023-07-24 12:00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최근 모 방송에서 종영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를 본방사수해 시청했다. 내친 김에 시즌1, 시즌2도 ‘다시보기’했다. 노무사 활동을 한 지 10여 년 동안 크게 쉬어 본 적 없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 때로 그 과정에서 몸이 상하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할 때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번아웃 증상과 유사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다. 또 때로는

2023-07-24 05:00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규제 개선 통한 자율성 확대…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인력양성ㆍ상설경기장 구축, e스포츠 산업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대응자문단, 문체부-콘진원-게임위 구성 관계부처TF 내년 1월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에 K-게임의 경쟁력

2023-07-20 05:00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2023-07-1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

2023-07-09 09:13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14:00
송지효, 9억 미지급금 정산 받나…우쥬록스 300억 투자 유치 "지급할 것"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가 투자 유지 성공으로 송지효에게 밀린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은 “투자 유치에 성공해 300억 자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주까지 송지효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우쥬록스가 최근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2023-06-30 22:5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2023-06-30 10:00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신개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신한은행은 인천광

2023-06-29 09:45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뒀

2023-06-28 06:00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통계청에서는 매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활동 기업 682만 개 중 폐업한 기업이 76만1000개로 대략 11.2%의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활동하는 기업은 33.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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