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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2022년부터 적자 누적…재정 회복 땐 재인하 검토” 대법원이 23일부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방문 열람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
    2026-11-12 11:07
  •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실제 징수액 827억원으로 인건비의 3.4배 달해 24만2000명은 406억원 더 내기로…“통합징수법으로 징수 효율·취약 체납자 보호 강화해야” 과태료 등 세금이 아닌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선 국세청이 석 달 만에 체납액 1205억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돈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입한 관리단
    2026-10-13 09:41
  •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2026-08-25 06:00
  •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2026-08-12 11:00
  • 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올해 7000명 채용…납부 능력·생활 형편 현장 점검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 생계형은 복지 연계…석 달짜리 인력 실효성 관건 각 부처와 관서에 흩어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16조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장 확인 인력 4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채용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만 7000명에 달한다. 납부
    2026-07-21 12:00
  •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2026-07-15 14:19
  •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 “전세사기 위험, 다방·직방 등 민간플랫폼서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위험, 다방·직방 등 민간플랫폼서도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정보가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도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
    2026-07-14 12:00
  • 주가조작·물가 탈세 잡은 국세청, 이제 세금 밖 체납까지 관리한다
    주가조작·물가 탈세 잡은 국세청, 이제 세금 밖 체납까지 관리한다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물가 탈세 3084억 추징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1만명 관리단 본격화2028년 AI 신고서 작성·맞춤형 세무컨설팅 목표 주가조작과 물가 탈세, 부동산 편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를 겨눴던 국세청의 칼끝이 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넓어진다. 세금 체납을 추적해온 국세청이 각 부처에 흩어진
    2026-06-11 12:00
  •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2025-12-11 12:27
  •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10일 시 진입 톨게이트,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가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얌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2025-06-09 11:15
  • 학자금 대출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65억 상환 면제
    학자금 대출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65억 상환 면제
    국세청, 학자금체납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시행채무조정 신청 시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 원을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 학자금대출을 상환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2024-12-26 12:00
  •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급자들이 집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를 진정시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2024-07-22 06:00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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