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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또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시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사람은 당첨자격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재당첨 제한이 걸린 아파트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2024-03-30 07: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여 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2024-03-28 05: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2024-03-14 16:29
  •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자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이 1%대 증가에 그친 반면 먹거리 물가는 6% 넘게 올라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은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
    2024-03-04 10:42
  •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소득 증가와 소비지출 회복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4만4000원으로 3.5%, 총소득에서 총지출을 뺀 흑자액은 121만 원으로 0.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0.1%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소득·지출은 가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분위(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4.5%)에도 지출은 0.5% 줄었다....
    2024-02-29 12:00
  •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금리는 소득, 대출 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단지는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
    2024-02-22 15:16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은행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이와...
    2024-02-19 14:2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2024-01-28 15:17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2024-01-21 09:16
  •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특히 소득 1~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0% 이상 가구 비중이 7~8%에 달해 고위험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 증가 속도도 소득 1~2분위의 금융부채는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기업·소상공인 대상 부채위험 감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단기간 내...
    2024-01-17 13:17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법원에 제출된 개시전 조사보고서에는 자료 미비로 델리오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한...
    2024-01-17 05: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4분의 1이다.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023-12-31 10:00
  •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3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0.2%(추정치)로 6개월 전(160.6%)과 비슷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3분기말 46.0%(추정치)로 6개월 전(45.3%)에 비해 상승했다. 3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1분기말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고금리 예상 밖 장기화 시, 차환리스크 우려...
    2023-12-28 11:00
  •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14.1% 정도다. 다만 OECD가 발표하는 빈곤 통계는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은 노인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인층은 주택소유와...
    2023-12-22 12:00
  • 작년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611만 원…6년째 1위
    작년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611만 원…6년째 1위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평균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23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611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서울은 2017년 울산의 1위 자리를 가져온 뒤 작년까지 6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를 지켰다. 울산은 2607만 원으로 지난해에도 2위를...
    2023-12-22 12:00
  •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이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대비 소비지출을 뜻하는 소비성향은 2019년 73.4%에서 올해 67.8%로 5.6%포인트(P) 하락했다. 코로나19 유행 전 처분가능소득의 4분의 3을 소비에 썼다면, 이제는 3분의 2만 쓴단 의미다. 총소득 대비 총지출도 같은 기간 77.7%에서 73.8%로 3.9%P 낮아졌다. 한편, 20·30대의 경우 물가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12-10 12:00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하는 동안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722만 원으로 352만 원(4.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72만 원(3.8%) 늘어난 1억5598만 원을 기록했다. 5분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46.1%로 1년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전년대비 3.7%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23-12-07 12:00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작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의 자산·부채·순자산은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소득·지출은 2022년 기준으로 각각 반영됐다. 특히 금융부채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 변화가 이목을 끌었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로 한국은행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7...
    2023-12-07 12:00
  •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하고,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한 영향이다. 기 본부장은 “기존에 저금리로 조달한 장기 부채가 고금리로 전환하고, 보유 현금성 자산을 통한 차입금 상환 영역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자보상배율 하향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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