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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억 마약 유통ㆍ밀수' 혐의 박왕열, 검찰 송치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이 약 131억원 규모의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가 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2.7kg 등 총 17.7kg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2026-04-03 16:00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동국제강, 수급사 안전보건 ‘맞춤 컨설팅’…동반성장 도모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사내수급사·특성화업체·단가계약업체 총 31개사와 ‘2단계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를 출범, 3개년·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1단계는 ‘기반 구축’으로, 협의체를 출범하고 가이드와 매뉴얼을 제공했

2026-04-03 09:18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2026-04-02 10:33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문체부,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개막전 전후 암표 거래 급증, 최대 13배 고액 거래 사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6000여 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6-04-01 15:59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맞고소를 제기했던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2026-04-01 14:09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2026-04-01 09:35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

2026-04-01 09:35
세금 34억 안 내고 도주한 한의사, 검찰 추적 끝에 완납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2026-04-01 09:32
황석희 손절 어디까지⋯'성범죄 의혹'에 예능→광고계 '거리두기' [종합]

유명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전과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가 등에서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날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 2월 22일 방송된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해당 방송분은 황석희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편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서도

2026-03-31 17:03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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