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
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브로커 관련 수사의뢰 3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계기관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중기부는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에 나선다.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확산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평가위원을 둘러싼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해 기업이 불법 브로커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법제화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벌칙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기부의 조사와 수사의뢰 체계,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고포상금도 처음 지급된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 명칭과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사기, 기관 CI 무단 사용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전날 관계기관 6곳과 숨고, 크몽 등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과 공동 홍보, 캠페인 추진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날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 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별도 설명회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불법 브로커가 여러 업체를 한자리에 모아 대리신청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일 IP 점검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여러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 문서를 걸러내는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위원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을 개선하고, 기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작성 지원과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다만 한때 검토됐던 컨설팅업체 등록제는 불법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