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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출구 없는 올 여름 폭염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2016-08-10 10:31
[니톡내톡]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8월만이라도 누진제 없애라” “이럴 때만 부자감세 타령”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누진제 개편은 현 전력 수급상황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2016-08-10 07:09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韓 58만원 vs 美 14만원… 서민 잡는 전기요금 누진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게시물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전기요금 고지서가 보이네요. 지난해 7월 한 달간 이 집주인이 쓴 전기 사용량은 1054㎾h(킬로와트시)입니다. 요금으로 124달러69센트(약 13만8000원)를 내야 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양의 전기를 썼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58만3600원. 스마트폰 한 대를 살 수

2016-08-09 17:09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일축…“부자감세ㆍ전력대란 우려”

정부가 폭염에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박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

2016-08-09 15:43
[카드뉴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롯데리아 8월 행사 ‘히트팩’ 9900원 ‘버거 3종+양념감자+치즈스틱+콜라 3잔’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현직 검사장 첫 해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 기보배, CNN 선정 오늘의 선수… "사상 첫 2연속 금메달 획득 노려" [카드뉴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연일 폭

2016-08-09 15:30
정부, 26일까지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26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

2016-08-09 15:01
앞으로 석탄발전소 못 짓는다…30년 넘은 노후 화력 10기 가동중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재 운영되는 53기 중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가동이 중단되며 나머지는 성능개선과 설비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여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24%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

2016-07-06 07:15
[공공기관 기능조정 Q&A] 노형욱 재정관리관 “구조조정 불가피…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정부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한 가운데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선 최대한 설명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문제ㆍ가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 통ㆍ폐합, 기능조정 과정에서 재배치해야 할 인력에 대해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고용 승계 등

2016-06-14 12:00
한전, 이란 전력분야 4대 사업 MOU 체결…테헤란 지사 개설

한국전력은 3일 이란에서 현지 기관들과 전력분야 4대 협력사업 등 총 10건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사를 개설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4월 이란 측과 협력을 합의한 전력망 효율향상 등 4대 분야에 관한 제안서를 이란 전력공사와 에너지부에 제출했다. 이후 전력공사와 에너지부, 화력발전지주회사(TPPH) 등 현지 기관을 방문해 시장 진출의 문을 두드려

2016-05-03 16: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2016-04-11 10:40
산업부-한전, 세계 최대 규모 초전도케이블… 제주도에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7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세계적 용량의 송전급 초전도케이블을 제주도 전력망에 연결해 운전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18일 한전, LS전선, 전기연구원 등과 제주 한림읍 금악변환소에서 초전도케이블 시스템을 전력계통에 연계해 실증을 개시했다. 또 초전도 전력기기 신사업화 출정식을 열었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초전도케이블은 기존

2016-03-18 06:00
6월까지 에너지산업 불합리한 규제 더 푼다

올해 상반기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로 풀린다. 석유와 가스, 전력, 열, 융합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

2016-02-29 11:00
삼척 LNG 생산기지 1단계 준공… 천연가스 공급 원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서 ‘삼척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1단계 건설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원 삼척 LNG 생산기지는 평택ㆍ인천ㆍ통영에 이은 제4 생산기지로,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대 99만㎡에 사업비 2조7400억원을 들여 건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2단계 사업은 내년 6월까

2015-12-15 11:00
구역전기사업, 분산형 전원 대표선수로 키운다

정부가 구역전기사업을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분산 전원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구역전기 사업자 대표와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역전기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구역전기 사업은 특정한 지역의 전력 수요에 맞춰 일정 규모(35MW) 이하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 지역

2015-10-30 06:45
정부, 공공재 성격 ‘전력 빅데이터’ 개방한다

정부가 한국전력 등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정보 중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설립하고 전기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함께 26일 ‘전력분야 빅데이터 활용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2015-10-26 11:00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 추가 건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삼척이나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고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1기(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국의 전력소비량을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전력설비를

2015-07-22 11:28
정부, 5년만에 광산피해 실태조사…전국 3123곳 대상

정부가 광산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광산 3123곳에대해 전면적인 광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 실태조사 전담관리반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설치해 ‘2015 전국 광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3123개 광산을 대상으로

2015-04-09 11:58
산업통상부, 9일 석유·LPG업계 간담회…가격 인하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일 오전10시 서울 강남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LPG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관련자들에게 8일 통보했다. “유가 인하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발언 직후, 다음주 께로 예정했던 간담회를 앞당긴 셈이다. 간담회는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주재하며, 대한석유협회와 석유유통

2015-01-08 18:38
[종합]장석효 가스公 사장 해임안 부결에 이사들 연이은 사의..."이사회 결과 당혹"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했던 이사회의 이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 해임안을 안건을 회의에 부쳐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3명의 경영진을 제외한 7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4표에 그쳐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표결에 참여한 비상임이사는 고

2015-01-08 17:04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안 부결, 경영체제 유지 전망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현 경영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

2015-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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