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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2021-08-18 18:36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2021-08-18 18:36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백 전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

2021-08-11 19:19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2021-08-01 15:32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2021-06-30 18:27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2021-06-30 17:53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2021-06-30 17:41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2021-06-29 16:15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

2021-06-21 15:16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

2021-06-17 14:43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2021-06-01 17:05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

2021-05-31 14:40
가스公, LNG냉열 활용 액화수소 기지 구축

한국가스공사가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냉열을 활용한 액화 수소 생산·공급을 본격화한다. 가스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칼텍스와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성공적 런칭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수소 추출기지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탄소 포집·활용(CCU

2021-05-28 13:37
가스공사, 대구 등과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 협력

한국가스공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2년 세계가스총회(WGC 2022)의 성공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세계가스총회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 박봉규 조직위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가스·에너지 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 등 관

2021-05-25 15:53
가스公, 개별요금제 3호 계약 체결…시장 경쟁력 입증

한국가스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개별요금제가 세 번째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20일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전기·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인 한주와 이 회사의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소(140MW)에 2024년부터 15년간 연 15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

2021-05-20 16:27
가스公, '상생협력패키지'로 코로나 극복 앞장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의 책무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수익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생협력패키지는 방역 지원, 유동성 지원, 매출 지원, 생계지원의 4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가

2021-05-17 16:14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2021-05-13 10:53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4-12 19:00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이 보완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

2021-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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