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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대검 국감 '재벌 기소'ㆍ'채용비리' 경제 사건 집중포화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건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25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B금융지주 회장 불기소 처분, 인터넷은행 관련 KT 정경유착 의혹, 태광그룹 정·관계 인사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재벌' 범죄의 형량이

2018-10-25 15:03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25 14:09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비슷한 죄를 지어도 판사에 내려지는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

2018-10-23 10:19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 조정해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2018-10-22 17:52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에서 금융 분야를 감사하는 공무원들이 1인당 3300만 원씩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46%)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2018-10-22 14:47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감사원의 변상 판정 또는 시정 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 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 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 판정과 시정

2018-10-22 11:36
[2018 국감]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급감…‘유명무실’”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2018-10-18 09:49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법제처의 직원 친목 행사 예산이 지난해 김외숙 처장 취임 이후 약 120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 가족들과 함께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 증진' 목적으로 '법제 오픈 하우스'

2018-10-15 13:51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소방 공무원들이 더 좋은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직급 강등까지 불사하며 공무원 재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 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 공무원 경력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306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재임용 시험까지 보며 소속 지방자치단체

2018-10-15 11:05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범죄자의 불법이익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2018-10-12 10:03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 건수가 지난 4년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37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

2018-10-12 09:56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19.1%(876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59명에서

2018-10-12 09:39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이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외유성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

2018-10-11 10:40
[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10-11 10:21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이용해 집견실에서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로서 시간을 보내며 '황제 수용 생활'을 하는 일부 특권계층에 대한 논란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2018-10-09 16:07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등의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 관행에 27건의 과세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총 27개(33명)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를 스스로 신고해 1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냈다. 이 가운데

2018-10-07 10:45
보험대리점에도 피해배상 책임 부과…‘팔면 장땡’ 관행에 제동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독립대리점(GA)의 ‘팔면 장땡’식 부실 모집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 독립대리점이

2018-10-04 15:17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은행법에서 최대 4%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선을 인터넷은행의 경우 34%로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안건을

2018-09-20 22:16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 방향으로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종부세 최고 세율과

2018-09-19 11:21
복병 만난 공급확대·종부세 강화…정부, 서울시·국회 설득 ‘관건’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2%로 올린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은 야당의 반대, 그린벨트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

2018-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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