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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다만 사망 사고 가해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하한 형량'이 다소 줄어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 안으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법안은 오는 29
    2018-11-28 14:13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삼표그룹이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의 안정적인 후계구도 확보를 위해 매년 수천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집단 기준인 자산 5조 원 넘지 않아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이 60~7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66년 설립된 삼표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정인욱 회장의 차남
    2018-11-15 18:33
  •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회계개혁 성공에 합심"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회계개혁 성공에 합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 여의도에 63컨벤션센터에서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의 날'은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되면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2018-10-31 10:14
  • [2018 국감] "대법원, 예산 전용 부적절…자체 감사 방안 마련해야"
    [2018 국감] "대법원, 예산 전용 부적절…자체 감사 방안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예산 사용과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법원 내부에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자체감사할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해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대해 “예산을
    2018-10-29 16:15
  • [2018 국감] 대검 국감 '재벌 기소'ㆍ'채용비리' 경제 사건 집중포화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건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25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B금융지주 회장 불기소 처분, 인터넷은행 관련 KT 정경유착 의혹, 태광그룹 정·관계 인사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재벌' 범죄의 형량이
    2018-10-25 15:03
  •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25 14:09
  •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비슷한 죄를 지어도 판사에 내려지는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
    2018-10-23 10:19
  •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 조정해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2018-10-22 17:52
  •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에서 금융 분야를 감사하는 공무원들이 1인당 3300만 원씩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46%)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2018-10-22 14:47
  •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감사원의 변상 판정 또는 시정 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 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 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 판정과 시정
    2018-10-22 11:36
  • [2018 국감]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급감…‘유명무실’”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2018-10-18 09:49
  •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법제처의 직원 친목 행사 예산이 지난해 김외숙 처장 취임 이후 약 120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 가족들과 함께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 증진' 목적으로 '법제 오픈 하우스'
    2018-10-15 13:51
  •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소방 공무원들이 더 좋은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직급 강등까지 불사하며 공무원 재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 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 공무원 경력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306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재임용 시험까지 보며 소속 지방자치단체
    2018-10-15 11:05
  •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범죄자의 불법이익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2018-10-12 10:03
  •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 건수가 지난 4년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37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
    2018-10-12 09:56
  •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19.1%(876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59명에서
    2018-10-12 09:39
  •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이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외유성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
    2018-10-11 10:40
  • [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10-11 10:21
  •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이용해 집견실에서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로서 시간을 보내며 '황제 수용 생활'을 하는 일부 특권계층에 대한 논란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2018-10-09 16:07
  •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등의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 관행에 27건의 과세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총 27개(33명)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를 스스로 신고해 1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냈다. 이 가운데
    2018-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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