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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대폭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173건으로 집계됐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95건과 1780건으로 1000건대에 머물렀다.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한...
    2023-06-29 15:23
  • “포장비 2500원 내세요”...식탁비·접시비도 받나요 [이슈크래커]
    “포장비 2500원 내세요”...식탁비·접시비도 받나요 [이슈크래커]
    심지어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태죠. 물고 물리는 여러 과정 가운데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포장비’ 이슈까지 불거진 건데요. 일괄적으로 포장비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업종과 마진율에...
    2023-06-28 16:00
  •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06-28 13:43
  •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1년새 7.6만명 늘어 447만명30대 이하 6.5만명 최다 증가2금융권 대출 압도적으로 많아이자경감 대환대출도 '그림의 떡'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올 하반기 가계부채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대부분은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 채무자로 꼽힌다. 특히 더이상 대출이...
    2023-06-27 18: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3-06-27 05:00
  • 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그러면서 "A 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가 축적해 온 기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얻은 D램 설계 기술 및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경쟁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2023-06-26 16:48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당일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이 30대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 2030 중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연 10%의 고금리에도 불구,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2023-06-26 05:00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2019년 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2023-06-21 11: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2023-06-21 07:35
  • [극과 극 대환대출]저신용자 ‘그림의 떡’…엄격한 조건에 2금융권 참여도 시큰둥
    [극과 극 대환대출]저신용자 ‘그림의 떡’…엄격한 조건에 2금융권 참여도 시큰둥
    중·저신용자 대다수가 다중채무자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2금융권 참여가 저조해 갈아탈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금융권은 카드사 7곳, 저축은행 18곳, 캐피털 9곳 등이다. 보험사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중 카드사의 경우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한...
    2023-06-19 18:00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2023-06-16 06:00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앞으로 대구·경북지역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복위는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법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06-15 10:12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그간 ‘전체 채무’에 부과했던 연체이자가 ‘지연된 이자’만으로 한정된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제한하는 등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기관에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보호체계의...
    2023-06-12 05:00
  •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매각은 금융회사가 보유하던 부실 채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팔아 채권자 권리를 양도한 형태를, 상각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실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채권이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제2금융권 연체율은 최근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2023-06-11 13:23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채권추입 업체의 신고 제보 건은 432건으로 같은 기간(190건) 대비 2.3배 늘었다. 금감원은 3월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여름철을 맞아 공항과 KTX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공항·역사 내 대합실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주기적으로 불법...
    2023-06-04 12:0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2023-06-02 16:40
  • 소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소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이번 협약은 소진공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양 기관은 △소진공 보유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방안 모색 △취약·연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지원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 인적교류 활성화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홍보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효...
    2023-06-02 09:48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전체 대출상담 4만5458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1만5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이 변경된다. 예약 가능 날짜가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된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4주...
    2023-06-02 09:00
  •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치솟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3-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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