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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2025-04-16 10:01
[단독] 금감원 1332 '원스톱 연결 시스템' 도입…서민금융 상담 쉬워진다

금감원에서 바로 서금원으로콜센터 13년 만에 대대적 개편불법사금융 '사각지대' 밝힐 듯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가 도입 13년 만에 고도화된다. 앞으로는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 바로 연결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상담 내용도 함께 전달돼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2025-04-16 05:00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5000건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

2025-04-09 15:10
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

2025-04-09 12:00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4-08 12:31
법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됐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

2025-04-04 14:47
금융사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3개 분기 연속 증가…1년 새 1.25%p '쑥'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이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발송한 CEO레터 '1호' 주제로 부동산·대체투자 섹터를 콕 집어 유의사항까지 전달했지만, 시장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이 3일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

2025-04-04 06:00
NH농협은행, 자체 감사서 205억원 과다 대출 사고 발생…"대출상담사 고소"

NH농협은행에서 과다 대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외부인(대출상담사)이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며, 현재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다만 복수의 채

2025-04-03 19:49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금융위원회는 2일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도 종료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

2025-04-02 17:31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저희 어무니(어머니) 가게인데, 폐업할까 고민이세요. 우리 아빠 요리 엄청 잘하시는데… 식당이 적자라 안타까워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호소가 줄 잇고 있습니다. 영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이들의 자녀가 나선 건데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요건 속 부모의 상점을 홍보하며 방문·도움

2025-04-02 16:55
'제4인뱅 도전장' 한국소호은행 "소상공인ㆍ소기업 '나중결제ㆍ오늘정산' 출시"

KSB '소상공인 위한 1번째 은행' 청사진 공개초기자본금 3000억…여수신 목표 반영해 확대'혁신' 대출ㆍ비이자수익 비중 20% 유지 약속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1일 "한국소호은행(KSB)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신(대출) 영역에서 '혁신'을 확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인터넷전문

2025-04-01 15:24
'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2025-03-31 12:00
자영업자 회복 지연…취약차주 대출 1년새 10조 늘고·연체율 11% 넘어

한은, 27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발표취약 자영업자, 차주 3만1000명 늘어…대출 9조6000억 증가금융기관 연체율, 작년 3분기 11.55%·4분기 11.16% 자영업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규모는 늘고, 연체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차

2025-03-27 11:00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202%…가계 90.8%·기업 111.2%

한은, 27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발표GDP 대비 민간·가계·기업신용 모두 하락세가계·기업신용, 장기추세보다 밑돌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이 1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2025-03-27 11:00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CEO 만나 "불법추심 원천 근절"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CEO)를 만나 불법 추심 원천 근절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및 준법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7일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2025-03-26 15:00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홈플러스는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

2025-03-21 10:01
법원, 시공능력 180위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불선임…현재 대표가 회사 경영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6월 20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180위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이다. 재판부는 “화공 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2025-03-19 12:23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2025-03-19 12:00
삼성 튀르키예 법인, 연 47.5% 초고금리로 돈 빌린 이유는

운영자금 조달위해 7170억 대출튀르키예 리라화 폭락 신뢰 타격초인플레 잡으려 고금리정책 펼쳐현지 금융안정 때까지 계속 될듯 삼성전자의 튀르키예 현지 법인이 수 년째 연 40%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키예의 낮은 리라화와 고금리 때문인데, 현지 금융 시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 높은 이율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2025-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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