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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국민 납득할 결과 내겠다"

특검보 2명 새로 임명이재명 대통령, 특검 추천 4명 중 2명 낙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첫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27일 오전 8시 3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국민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

2025-10-27 09:23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에 김경호·박노수 변호사 임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파견이 해제돼 검찰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2025-10-26 15:19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첫 대면..."김영선 공천, 김건희 선물 아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3차 공판 증인 출석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명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2025-10-22 17:09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홍준표 “김영선 공개 1억은 차용사기...사기꾼 농단에 왜 나를 넣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물증으로 의심받는 수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로 이어지는 정치 브로커들끼리 물고 물리는 사기꾼들 농단에 나를 왜 끼워 넣는지 아연실색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선이 공개한 돈 1억 원은 명태균, 김태열이 공모해 박재기

2025-05-27 08:52
[노무, 톡!] ‘채용공고’에 세심한 주의를

청년층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매일 볼 수 있는, 취업 빙하기이다. 단지 현재의 경기가 어려워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끝없는 관세전쟁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이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의 채용공고가 뜨면 구름같이 지원자가 몰려든다. 이럴 때, 기업

2025-04-20 18:52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２０대 유튜버…결말은 징역형 “가짜 정보 용인할 수 없는 지경”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2025-04-18 18:35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2025-04-18 11:49
法,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납입 조건지난해 11월 15일 구속 이후 5개월 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09 15:03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2024-12-23 18:19
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24-11-27 23:59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적용 안 돼”…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명태균 씨 석방 여부, 늦어도 28일 결정“‘그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해당 안 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27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에는 결정된다. 구속

2024-11-27 09:32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2024-11-15 07:38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법원 출석…구속 기로

김영선 “정치적·원론적 구속영장…성실히 소명”1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

2024-11-14 14:5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

2024-11-11 17:22
"왜 잠을 안자" 생후 2개월 아들, 성인용 감기약에 사망…30대 친모 실형 선고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그의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 아들 C군(당시 생후 2개월)에게 성

2024-10-13 13:55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마지막 피의자 구속, 베트남서 체포…"죄송합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공범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창원지법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4-09-26 22:06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24-06-30 09:00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다.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2024-05-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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