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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신한운용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 첫 월배당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금에 투자하며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까지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이날 주당 40원이 지급된다. 연 환산 분배율은 약 4.32% 수준이다.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는 국제 금 가격을 90% 이상 추

2025-05-02 09:15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 상장 한 달 만 수익률 10%↑

신한자산운용은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상장 약 한 달 만에 10%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피(-2.14%)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5.19%) 상승률을 크게 앞섰고, 국내 금현물 가격상승률(9.8%)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국제 금 가

2025-04-21 09:39
이진숙, 과방위서 '수신료 통합징수'ㆍ'EBS 사장 임명' 두고 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의 국민이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며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4-18 17:50
美, 中해운사·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K조선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10월 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내 조선사가 수혜를 입을지 기대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

2025-04-18 11:02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 통과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

2025-04-17 17:04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2025-04-17 16:49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비트코인도 롤러코스터…트럼프의 입 주목 [Bit코인]

비트코인이 일시 하락했다. 1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 하락한 8만4383.71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내린 1612.66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8% 밀린 585.76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플 -

2025-04-14 10:26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5-04-11 11:00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삼성증권은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금 신고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2025-04-08 14:25
‘세금 납부=세무서’인 줄 알았는데…‘취득세’는 달라요[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⑤]

#김삼일 씨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에 갔다. 그러나 세무서 직원은 취득세는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세금은 무조건 세무서에서 내는 것으로 알았던 김 씨는 당황했다. 세금 종류에 따라 내는 곳이 다른지 확인이 필요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2025-04-04 17:00
배당 ETF ‘머니무브’에…PLUS고배당주 ETF 순자산 6000억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총액 6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PLUS 고배당주 ETF’는 순자산총액이 2일 종가 기준 6043억 원을 기록했다.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가 130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자금 유입이 이뤄진 영향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최근 외국납부

2025-04-04 09:01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유명인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이들이 세무사와 함께 실제 탈세를 노렸던 경우도 있지만,

2025-04-02 15:30
한덕수, 4대 그룹 총수 만나 "주력 산업 지키도록...지원 조치 긴급 마련"[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상호관세 정책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관련해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등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각 산업에 대해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

2025-04-01 12:25
경제안보전략 TF 1일 발족...韓,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산업 굳건해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전세계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산업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2025-03-31 17:41
경제안보전략 TF 1일 발족...韓,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산업 굳건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전세계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산업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현장에서 열린 간담

2025-03-31 16:19
5년 치 소득세 환급액 '원클릭'으로 받는다…311만 명·2900억 환급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1분이면 OK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민간 서비스의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나,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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