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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2025-02-25 09:08
  • 이재명 “연금개혁·상속세 개편, 與 하는 척만…정신 차리길”
    이재명 “연금개혁·상속세 개편, 與 하는 척만…정신 차리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작년 연금개혁을 논의하면서 소득대체율 44%를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얘기하다 제가 45%로 낮추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1% 차이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영세 국민
    2025-02-24 11:13
  •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조사 마무리…제재 수위 촉각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조사 마무리…제재 수위 촉각
    제3의 직원 연루 사실 드러나…의심 대출도 늘어이복현 원장 "강한 책임 묻겠다" 경고 금융감독원이 전·현직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예정된 기한을 훌쩍 넘겨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추가 대출 정황과 제3의 직원 연루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규모도 예상보다 커
    2025-02-21 17:44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2025-02-19 17:07
  •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하늘이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14일 오전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 양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장은 하늘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과 추모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함께했습니다. 하늘 양의 영정사진을 앞세운 유족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
    2025-02-14 17:15
  •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요구 尹징계 하지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요구 尹징계 하지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
    2025-02-13 16:07
  • 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은 12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 과장과, B 팀장, C 본부장은 면접 대상자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2025-02-12 18:14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2025-02-11 14:44
  • 금감원, PF‧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 PF‧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2025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업부채·금융사 건전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2025-02-10 10:00
  •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5-02-06 21:12
  •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조기 확정 방침동양·ABL생명 인수, 금융위 최종 판단에 달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날선 칼날이 우리금융지주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 책임"이라고 거듭 언급하
    2025-02-04 16:54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02-04 10:00
  •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법원의 선거중지 거처분 결정 인용 등 여파로 중단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기존 후보들의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4일 이사회 동의 등을 거쳐 새롭게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5-02-04 08:30
  •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기존 요구 시한이었던 3일까지는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2일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2025-02-02 11:53
  • “내가 대권주자”...돌아온 ‘유승민’·40대 ‘이준석’[범보수 잠룡 ‘반윤’편③]
    “내가 대권주자”...돌아온 ‘유승민’·40대 ‘이준석’[범보수 잠룡 ‘반윤’편③]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들
    2025-01-29 06:00
  •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2025-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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