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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업무협약⋯유산기부 절차 간소화

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2026-04-09 14:36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본궤도…PF 2.9조 순차 집행

18개 금융기관 참여…올해 2분기부터 자금 순차 투입총 사업비 3조4000억…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2029년 준공 목표…전남 첨단산업 거점에 청정전력 공급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을 마치고 본궤도에 올랐다. 18개 금융기관의 2조8900억원 지원도 올해 2분기부터 순차 집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

2026-04-09 14: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창용의 마지막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예상..물가 상승 압력 인정하겠으나, 매파적이진 않을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금통위는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가 이창용 총재의 마지

2026-04-09 13:2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李대통령 "중동발 위기, 경제 체제 전환할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의 금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2026-04-09 10:33
이병권 중기차관, 제과 소공인과 간담회…“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제과점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를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업종별 소상공인 현장 점검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과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경영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과협회가 1일 장관

2026-04-09 09:27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의료공백 우려

전남 여수 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의료공백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전남도 여수시의회와 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이 1년여간 법정관리 체계로 운영되다가 최근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10일까지 일부 진료를 진행키로 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폐업 안내 및 절차를 밟아왔다.

2026-04-09 08:54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센터 ‘해봄’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히는 성과를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2026-04-08 17:37
오태석 청장 “우주항공청은 행정기관...R&D 넘어 성과 창출해야”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 안정화와 산업 생태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정책 집행·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오 청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2026-04-08 15:05
상장 8개월 만의 ‘회계 절벽’…아이티켐,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첨단 정밀화학 소재 기업 주식회사 아이티켐이 상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받으면서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데다,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대폭 수정되는 등 투자자 신뢰에 회복하기 힘

2026-04-08 14:38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빚투'에 신용대출 늘었다…3월 가계대출 3.5조↑

주담대 3조 증가·기타대출 플러스 전환정책성 대출 늘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줄고"4월 변동성 확대 우려…추가 규제 고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

2026-04-08 12:00
3월 은행 가계대출 반등⋯'빚투' 신용대출 중심 몸집 불렸다

한은, 8일 '2026년 3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3월 은행 가계대출 1172.8조원⋯전월비 증가'빚투'에 기타대출 증가⋯주담대는 전월과 동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 이른바 '빚투' 증가세에 따라 기타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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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덕질’의 세대가 바뀌었다

콘서트장을 가득 채운 응원봉, 포토카드와 굿즈를 모으는 소비,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 걸리는 생일 광고, 팬클럽 이벤트 등은 아이돌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팬덤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10~20대 중심의 아이돌 팬덤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트로트를 축으로 한 50~70대 팬층이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07 06:00
[카드뉴스] '나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정리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과 생활물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

2026-04-07 06:00
“기억력보다 시공간 능력 먼저 떨어지면 파킨슨 위험 7.3배↑”

질병관리청-국립보건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 수행 인지 저하 증상 시각기억·시공간→전두엽·집행→언어기억 순으로 나타나 기억력보다 시공간 능력이 먼저 떨어지면 파킨슨병 위험이 7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질변관리청에 따르면 시각-공간 인지능력이 먼저 저하된 환자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난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7.3배

2026-03-27 11:14

넥스블록

두나무, 경찰대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2026-04-06 09:53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

2026-04-02 09:59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