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이 한국 사모투자 조직 리더십을 재편하고 투자 확대에 나선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은 정익수 매니징디렉터를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CAP) 한국 대표로, 김종윤 대표를 한국 총괄대표로 각각 선임했다.
정익수 신임 대표는 아시아 전역에서 20년 이상 사모투자와 투자은행 경력을 쌓은 투자 전문가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
국민연금의 환 헤지 비중 확대는 외환시장 수급에 변화를 가져와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에서 ‘구조적 달러 수요자’였던 국민연금이 일정 구간에서는 ‘달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헤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해외자산에서 발생하
기금위, 환헤지 비율 15%→20%로 확대글로벌 IB “30~88조 외환 시장 영향”달러 수요 줄여 환율 상승 압력 완화 기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확대하면서 외환시장에 수십조원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변동성 장세에서 연기금이 사실상 ‘고환율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뒤늦게 밝혀진 성범죄 논란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황석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번역 작업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황석희는 2017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 번역하며 국내 영화계 대표 번역가 중 한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
긴급바우처 255억원 투입…지원 대상 22개국 확대물류·바이어 대응 현장 지원 강화…13개 무역관 총동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기업 피해가 확대되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물류 차질과 바이어 단절 등 현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이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전쟁 대응 추경 1조980억원을
서울 aT센터서 15~16일 ‘2026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43개 바이어·279개 수출기업 참가중동·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공략 강화…수출바우처 추경 72억원도 신속 집행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환율, 해상운임 변동성이 커지며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불러 K-푸드+의 신규 판로 확대에 나섰다. 기존 주력
한국은행, 15일 '2026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M2 4114조원 집계⋯작년 11월부터 우상향하다 보합시장형상품 유동성, 발행여건 악화 등으로 감소 전환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 자금은 늘어난 반면 가계에 풀린 돈은 전월 대비 줄었다. 상품군 중에선 시장형상품이 발행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감소 전환했다.
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여한구 본부장, 포천 수출기업 찾아 현장 애로 청취·집행 점검무역보험기금 확충 바탕 3조 원 유동성 추가 공급 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138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한다.
특히 긴급지원바우처 등 주요 사업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물류 차질과 수출 불확실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국가데이터처, '2026년 3월 고용동향' 발표청년층 고용률·실업률 악화...41개월째 고용한파 지속도소매업 취업자 1만8000명↓...11개월만 감소 전환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고용 한파가 계속됐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
콘서트장을 가득 채운 응원봉, 포토카드와 굿즈를 모으는 소비,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 걸리는 생일 광고, 팬클럽 이벤트 등은 아이돌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팬덤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10~20대 중심의 아이돌 팬덤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트로트를 축으로 한 50~70대 팬층이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과 생활물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
질병관리청-국립보건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 수행
인지 저하 증상 시각기억·시공간→전두엽·집행→언어기억 순으로 나타나
기억력보다 시공간 능력이 먼저 떨어지면 파킨슨병 위험이 7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질변관리청에 따르면 시각-공간 인지능력이 먼저 저하된 환자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난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7.3배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