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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WSJ “한국, 대미투자 첫발⋯1000억달러 원전·가스 사업 합의 임박”

원전 최대 8기ㆍ텍사스 가스발전소 포함이르면 내주 발표⋯이달 20억달러 첫 집행AP1000 우선 적용ㆍ한국형 APR1400도 논의 한국 정부가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국 투자 첫발을 뗀다. 한국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과 막판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9-10 17:34
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2026-09-10 17:31
박홍근, 부산 의료·교육 현장 방문…내년 투자계획 점검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2026-09-10 17:30
필리핀 여객선 화재⋯최소 5명 사망ㆍ86명 실종

승객ㆍ승무원 134명 중 43명 구조짙은 연기ㆍ해류에 수색작업 난항 필리핀 서부 팔라완주 앞바다에서 여객선에 불이 나 최소 5명이 숨지고 8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선박과 항공 전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닐라 바세코를 출발해 팔라완주의 유명 관광지 코론으로 향하던 여

2026-09-10 16:42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친인척 수의계약' 논란…내부 감사 요구에 타임오프 배제 언급

장인과 8500만원 규모 계약 놓고 내부 문제 제기부위원장 "내부 감사" 요구…최승호 "근로 면제 빼겠다"DS·DX 조합 운영 방향 놓고도 지도부 내부 갈등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에서 최승호 위원장의 친인척 수의계약과 노조 운영 방식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이 장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노조 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근로시간 면

2026-09-10 15:31
우본, 국내 PEF 출자 공고…그로쓰캐피탈 '초점'

우정사업본부가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에 최대 245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반 성장금융 리그와 신생 운용사를 지원하는 루키리그를 병행해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AI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우체국금융 국내 블라인드 PEF 위탁운용사 선정계

2026-09-10 15:29
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7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첫 전 조합원 파업…16일부터 7시간 확대

11·14·15일 4시간 부분파업…16~18일엔 7시간으로 확대사측 2차 제시안도 노조 거부…노사 임단협 갈등 장기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11일 처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1일과 14~15일 전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2026-09-10 14:39
알파칩스 “관계사 포스텍 CPO용 핵심 부품 美 반도체 글로벌 기업과 개발…초도 양산”

日 기업과 ‘탈부착형 FAUㆍMLA’ 공동 개발 박차…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샘플 평가 진행알파칩스 반도체 설계 역량과 포스텍 광학 기술 결합…차세대 인터커넥트 시장 정조준 전기를 대신해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광 인터커넥트 기술 ‘CPO(Co-Packaged Opticsㆍ공동 패키징 광학)’가 AI 반도체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한 가운데, 알파

2026-09-10 14:18
李대통령, 佛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첩첩산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2026-09-10 14:09
150억 투입 전북대, JUMP·JUIC 가동…AI혁신 시동

학사·행정·연구 통합 디지털전환연구비 관리 효율·투명성 강화 전북대학교가 총 150억원을 투입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JUMP’와 연구비관리시스템 ‘JUIC’를 공식 가동하며 대학 행정과 연구이원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했다. 전북대는 10일 양오봉 총장과 대학 구성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9-10 14:02
[단독]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지하철 부정승차도 몸살⋯적발건수 2년간 1572건

외국인 부정승차 징수 금액 2년간 3억3500만원관광객 특성상 납부 거부하거나 출국하면 징수 어려워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부정승차 적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0일 본지가 서울교통

2026-09-10 13:25
부동산 가계대출 불확실성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한은 경고 [통화신용보고서]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동반 상승세⋯금융불균형 누증 확대'반도체 벨트' 성과급 유입에 집값 자극⋯8·13 대책 기대도"국회 논의 및 입법 촉각⋯시장 자극 않는 일관된 정책 펴야"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갈수록 누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수급과 가계 소득 개선

2026-09-10 12:00
이정운 특별시의원 "예산불용 최소화해야"

10월 가결산 통해 집행 잔액 사전 파악 제안추경 반영해 시민 필요사업 재원 활용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을 줄이고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은 9일 행정소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부서별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가결산을 통한

2026-09-10 11:19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392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인허가 신속 처리 총력"

정부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충북·충남·세종·아산·당진·청주)와 함께 '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 TF(이하 충전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

2026-09-10 11:14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2026-09-10 11:09
[속보]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9-10 10:34
韓총리 "추석 민생대책 차질없이 집행…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동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 대응과 우리 기

2026-09-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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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넥스블록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타이거리서치] “한국 가상자산 시장 승부처는 법 통과보다 하위규정∙실행 속도”

CBDC, 실거래 검증 2단계 돌입∙∙∙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STO법 통과에도 허용 자산∙인가 요건 미정∙∙∙정형증권 온체인화가 핵심 과제은행∙증권사의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 타이거리서치는 1일 발간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원화

2026-09-0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