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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7 17:12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정부·여당 협조 필수적‘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2024-05-17 15:20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당시에도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안팎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부동산시장 부진과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 정부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중국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해 3% 아래로 내려간 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2.6%에 머물고 있다.

2024-05-17 13:55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7 05:00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노선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경영난 심해 스쿨버스ㆍ요양원 이동버스 등 활용해 교통망 재구축 일본이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이 존폐 위기에 처하자 ‘스쿨버스’까지 동원해 교통 공백을 채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부가 인구 감소 현실을 고려해 교통수단 재건 목적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4-05-16 17:25
[종합]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과점 깨는 ‘메기’ 될까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명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고 당국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2024-05-16 17:14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은행은 현재의 제한된 지역 중심 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2024-05-16 16:55
[특징주] DGB금융지주, 32년만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인가 결정 소식에 강세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 1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인가방식을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인가내용의 변경(인가절차)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2024-05-16 14:59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실제 지난해 7월 500년 빈도의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2022년 8월에는 서울 동작에 시간당 141mm 강수, 2020년에는 최장 장마(54일·평년 30일)가 쏟아진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강수량은 평년...

2024-05-16 14:00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박 장관을 만나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틀 뒤 이 총장이 지방 출장 중일...

2024-05-16 13:00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도...

2024-05-16 10:31
'세컨드 홈' 수요 잡는다…자이가이스트, 중저가 모듈러 주택 출시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RM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련 세컨드 홈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4-05-16 09:47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지방정부ㆍ국영 기업들에 매입 제안 고려”올해 첫 4개월간 주택 매매 47% 급감정부 개입만으로는 한계 있다는 지적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자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당국은 전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4-05-15 16:46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2024-05-14 20:53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어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2024-05-14 18:14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굿즈’ 판매 시작...‘따뜻한 정부’ 기조 반영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념품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특색있는 상품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을 도와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굿즈는 용산어린이정원 팝업존 외에도 기존 청와대 기념품 판매 장소였던 사랑채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된다. 대통령실은...

2024-05-14 15:50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정 씨는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진주의료원이 폐원됐는데, 정부는 의사만 더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라며 “의사 수 얘기만 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투자해 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지방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한상욱 씨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씨는 “만약, 의사 수가 정말로...

2024-05-14 15:36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5-14 10:29
“중국 금융지표 쇼크, 수요 아닌 공급이 원인…증시 영향은 제한적”[차이나 마켓뷰]

또한, “중국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나타내는 리커창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대출-예금 증가율 스프레드가 지난해 1월을 저점으로 반등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회복세 지속 전망의 근거”라며 “더불어 4월 정부채권 발행도 984억 위안 감소했는데, 2~3분기 지방정부 특수채권과 특별국채 발행을 앞둔 상황과 중국 4월 정치국회의 결과 등에 따라...

2024-05-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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