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익산역 메가플랫폼 개발…호남권 경제·교통 중심지 육성AI바이오·첨단소재산업 유치…청년 일자리·주거 연계 정착 기반 구축
[편집자주]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익산 경제 재건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국가 예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구정 청사진을 설계하는 전국 첫 '구민참여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민선 9기 정명희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북구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인수위원회'(위원장 강재화)는 15일 구민주권 행정의 첫걸음으로 구민참여인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거 지원 확대
앞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행정1부
기업책임·선의에 기대선 실패 반복전면참여로 네트워크 효과 살리고정부서 규칙 제정·보조금 지원하길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율과 에너지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나프타 부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조명되고 있다.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과 함께 당장 포장재가 부족해서 라면도 먹기 어려울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관리처분인가 연계 임대주택 공개추첨 추진한강뷰 배치 두고 정비사업 현장 반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임대주택 배치 기준 강화가 예고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함께 ‘소셜믹스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로열동·로열호'가 임대주택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내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다주택 처분 D-89⋯선택기로강남4구 아파트 매매지수 101.92주 연속 하락⋯21주 만에 최저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 다주택자고가주택 거래로 이어질지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매도 압박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반응하는 가운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선택도 시험대에 올랐다. 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88년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첫 여성 회장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통일교·공천뇌물 특검이 시급…필리버스터 포함 대응”환율·성장률 경고 “빚내서 돈풀기 포퓰리즘, 경제 독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 재연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이 올해 여름휴가 중 해외 카지노를 출입한 사실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돌봄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응답은 낮아, ‘원하는 돌봄’과 ‘현실의 준비’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