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는 서울 집값…‘지역 균형 발전’ 장기 로드맵 가동하나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
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건설,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 등에 속노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극 3특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제주·강원·전북의 ‘3특’으로 분산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다른 지방 도시들은 각자도생 방식이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즉 권역별 연합체를 만들어 수도권 중심의 체제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나아가 집값 안정화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수도권 내 300~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어 내년 이전 원칙과 일정을 포함한 최종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지방 이전을 본격 집행한다.

정부가 이처럼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쏟는 건 출범 이후 거듭된 강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안정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86%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강한 대책에도 전년(4.42%)을 크게 웃도는 상승폭이다.

다만 이런 전략이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도 적지 않다. 특히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인 ‘권역별 연합체’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단 관측이다. 산업 유치와 인구 확보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이 주도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2년 4월 ‘특별 연합’까지 출범하며 적극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며 동력을 잃었다. 이후 부산과 경남은 행정 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울산은 관련 논의에서 사실상 빠진 상태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또한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무산된 상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같은 권역이라도 어떤 도시를 중심축으로 둘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으면 메가시티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것”이라며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