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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지반침하’ 전국 첫 포함

서울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전국 최초로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26-01-09 11:15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1-06 14:51
서울시 “신안산선 등 정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우려”…GPR 결과 국토부 공유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굴착공사장을 포함해 주요 공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며 지반침하 사고 예방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도심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장과 인접한 도로, 터널 본선 상부

2025-12-30 11:15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정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지반침하 조사 전문성·속도↑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2025-12-23 13:08
대중교통에도 하이패스 도입⋯시내버스가 땅꺼짐 탐지

AI 기반 광역교통 R&D 로드맵 확정혼잡·재난 예측부터 친환경·안전 기술까지 총망라 정부가 대중교통에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태그리스(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광역버스에 부착된 센서로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철도·환승센터의 혼잡도와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장거리 광

2025-12-10 11:00
이근희·이승열 EY-파르테논 파트너 “폐기물 M&A, 환경규제 강해질수록 좋아져”[딜 파트너⑮]

매립·소각 시장의 한계재활용 대안으로 부상정책·ESG가 가치 끌어올리는 추세플라스틱 재활용 경쟁 본격화'폐배터리·금속' 중형 거래 급증대형 PEF·인프라펀드로 자금 모여 [편집자주]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고, 기업

2025-12-01 08:00
[시론] 중대시민재해, 촘촘한 재정비 시급하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

2025-11-07 05:00
동서발전, 지반침하·복합재난 대비 9개 기관 합동훈련 시행

한국동서발전은 5일 일산발전본부에서 고양시청, 일산소방서, 주민자치회 등 9개 유관기관 관계자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예측 불가능한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반침하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을 주요 시나리오로 설정해 진행됐다. 동서

2025-11-05 17:22
서울시, 지반침하 근본 원인 ‘하수관 이음부’ 손본다

서울시가 하수관로 결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중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 내부 결함의 85% 또한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 교체 시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

2025-11-05 11:15
서울시,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망 조성"

서울시가 굴착공사장 인근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4일 서울시는 4월부터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2025-11-04 06:00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

2025-11-03 06:00
LH,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으로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LH는 옹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

2025-10-22 08:45
서울시 GPR 탐사, 10년간 조사연장 12배·공동 발견 5분의 1로 감소

서울시가 10년째 추진 중인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사업이 지반침하 예방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조사연장은 12배 늘고 1㎞당 공동(空洞·땅속 빈 공간) 발견 건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 기준 약

2025-10-19 11:15
'땅속 구멍' 광주에 141개...싱크홀 방치 '광역시 중 최다'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땅속 구멍)이 전국 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141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견된 공동 872개의 16％로 경기

2025-10-13 08:32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 2개월 연장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2025-09-30 18:28
케이블TV협회, 상반기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16편 선정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4일 ‘2025년 1분기 및 2분기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고 127편의 후보작 중 보도 8편, 정규 6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총 16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다양한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의 필요성을 환기한 작품들이 우수 보도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1분기 보도 분야에서는 △포탄보다

2025-09-24 10:05
'땅 꺼짐'도 재난으로 관리⋯"신속 대응·복구 가능해져"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로, 건설

2025-09-16 14:33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2025-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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