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보완수사 기능도 없어지고 명칭도 바뀌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통합돌봄 553명에 2330건 서비스출산지원금 최대 1500만원 개편 추진
정읍시가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553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 2330건을 제공한 데 이어 출산·양육 지원과 경로당 환경 개선을 확대하며 돌봄 공백 해소와 시민 체감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18일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과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5개년 계획에 BCI 등 신경기술 육성 포함연구ㆍ의료제도ㆍ전문인력 확보 동시 추진뇌 표면 이식 제품, 세계 첫 상용화 승인수면 보조ㆍ게임용 웨어러블로 시장 확대
중국이 인간의 뇌와 기기를 연결하는 뇌ㆍ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미ㆍ중 기술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키운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까지 추진하며 미
서울시가 장애 정도와 치료 난이도에 따라 장애인 치과진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7일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 분야에 약 78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장애 동행 치과'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역
"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
시위나 집회 활동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면서 3년 동안 잠들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다시 깨어났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수급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책 검토의 출발점"경북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 마련 필요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에 앞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증장애인의
직원식당 ‘기부메뉴’ 후원금 활용…누적 3억원 육박봉사 휴가 누적 4만시간 넘어…임직원 나눔 참여 지원
LG전자 임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명절 음식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라이프스굿(Life’s Good) 봉사단’이 15일 서울 마포구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상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중장년층 1인 가구와 고립 청년, 중증장애인 등 고독사 위험군 150
정규직 비중 93%·청년 채용 50% 상회…장애인·장년층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시차출퇴근·정년 후 계속고용 도입…5년 연속 무분규 상생 문화 정착
다이나믹디자인이 청년과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다이나믹디자인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고용노동부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8월 한 달간 2000마리 이상 전달…충북 진천선수촌에 500인분 지원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홀몸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지속
제너시스BBQ 그룹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각지에 약 1만7000마리의 치킨을 전달했다.
BBQ는 9일 '치킨대학 착한기부', '패밀리와 함께하는 치킨릴레이', '찾아가는 치킨릴레이' 등 자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4883명이 응시해 4439명이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합격률은 90.9%로 지난해 같은 시험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학교급별로는 초졸 검정고시에 351명이 응시해 334명(95.2%)이 합격했다. 중졸은 92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동 실천에 나선다.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관리원은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이하 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인해 4호선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운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1호선 하행선 구로방면 열차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농어촌 의료 접근성은 병원 수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까지 갈 이동 수단이 부족하고 진료받은 뒤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받기 어렵다. 의료와 돌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치료 이후의 생활은 다시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일차 의료 체계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망을 구축
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을 종합 평가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정 도우미, 주거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을 위해 올해 ‘돌봄SOS’ 사업에 36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0억 원(3%) 늘어난 규모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했다. 퇴원 직후나 치매 악화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돌봄SOS는 긴급·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