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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9-02 15:45
서울 검정고시 10명 중 9명 합격⋯응시자 2021년 이후 최대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4883명이 응시해 4439명이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합격률은 90.9%로 지난해 같은 시험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학교급별로는 초졸 검정고시에 351명이 응시해 334명(95.2%)이 합격했다. 중졸은 92

2026-08-27 06:00
석유관리원 등 성남 9개 公기관, ESG 상생 '한뜻'⋯12개 과제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동 실천에 나선다.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관리원은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이하 성

2026-08-24 14:03
박홍근 "시위 강도로 예산 못 바꿔…전장연 시위 중단해야" [SNS 정책 레이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2026-08-19 10:46
1·4호선 멈춰 세운 전장연…오늘도 출근길 시위 "이제는 매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6-08-19 06:46
[속보]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1호선·4호선 서울역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인해 4호선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운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1호선 하행선 구로방면 열차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2026-08-18 09:00
전장연, 오늘(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1호선 시청역에서도 별도의 지하철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안내했다. 시위가 진행되면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2026-08-18 06:40
코레일, 다음 달 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임산부도 사전예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올해 추석부터는 임산부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예매 기간은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코레일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을 대상으로 추석 예매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 내 명절 예매

2026-08-14 14:21
금호석유화학, 중증장애인 33명에 맞춤형 보장구 지원

금호석유화학이 중증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보장구 지원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14곳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3명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보장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와 임직원들은 12일 서울 동작구 삼성농아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2026-08-13 09:49
오늘 오후 2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서 전장연 시위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또따지하철 앱 공지를 통해 “오후 2시부터 1호선에서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시위가 발생한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후

2026-08-11 13:29
전장연, 오늘(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1호선 용산역 무정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

2026-08-10 07:06
서울시교육청, 11일 제2회 검정고시 실시⋯5908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11일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388명, 중졸 994명, 고졸 4226명 등 총 5908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지원자는 40명, 재소자는 45명이다. 고사장은 초졸은 선린중 1곳, 중졸은 고척중과 숭곡중 등 2곳, 고졸은

2026-08-05 12:00
김용진 GH사장, 중소기업 판로 열었다…공공구매상담회 63개사 참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앞장서 지원했다. 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2026년 공공구매상담회'를 통해서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공공구매상담회'를 열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상담회는 참가 신청한 94개 기업 중

2026-07-28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 ~ 7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8:45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부총리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비공개) △제 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확대간부회의 개최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2차관 14:

2026-07-19 09:01
"경기도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의 표준"…추미애, 첫 도정연설로 민선 9기 개막 선언

위기의 고백으로 열고, 표준의 선언으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연단에 올라 민선 9기 4년의 설계도를 펼쳤다. 어려운 재정을 숨기지 않고 "뼈를 깎는 각오"를 먼저 꺼낸 도지사는, 연설의 끝에서 "경기도가 걸어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선언했다. 낮은 자세로 시작해 큰 비전으로 마친 22분의 연설에 민선

2026-07-14 14:47
HD현대1%나눔재단,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 개최

국립공원공단과 3년간 사업 추진…총 6억원 후원훈련·근로장애인 44명 참여…국회서 결과물 전시 HD현대1%나눔재단이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중증장애인이 제작한 생물표본 성과를 국회에서 선보인다. 1일 HD현대1%나눔재단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김예지·김남희·김태선

2026-07-01 09:24
GH, 집 짓는 과정에 장애인 손길 담는다…건설자재부터 시설관리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면 확대

집 한 채가 지어지는 동안 그 안에 장애인의 땀이 스민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런 집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29일 서울 영등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발부터 달랐다. 기존에 공공기관들이 해

2026-06-30 09:23
식품업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성과 뚜렷…‘재능 맞춤형 고용’으로 진화

대상·농심 등 미술·음악 재능 맞춤형 직무 개발...단순 반복서 문화예술로 고도화오뚜기·사조대림, 체계적 적응 프로그램 및 스포츠 활동 도입...장기 근속 유도2027년 의무고용률 3.3% 상향 대응...'법적 부담 해소·ESG 실천' 윈윈 전략 구축 식품업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분 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ESG(환

2026-06-24 18:00
CU, 전국 1만8000개 점포에 '이동약자 도움벨 QR' 도입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의 편의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점포에 디지털 기반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CU는 전국 1만8000여 개 점포에 '이동약자 도움벨 QR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점포 출입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출입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점포

2026-06-23 18:13
금투업계, 한사랑마을 봉사활동…금투협 기부금 2000만원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한사랑마을에서 14개 회원사 및 금투협 임직원 55명이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한사랑마을 봉사활동은 기존 금투협 단독 활동에서 금융투자업계가 함께하는 업계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확대됐다. 해가 지날수록 참여 회원사가 늘어나며 사회적 책임 실천 규모도 커지고

2026-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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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숏] 65세 이상 꼭 챙겨야 할 국가 혜택 정리

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을 종합 평가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정 도우미, 주거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

2026-04-05 06:00
서울시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을 위해 올해 ‘돌봄SOS’ 사업에 36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0억 원(3%) 늘어난 규모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했다. 퇴원 직후나 치매 악화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돌봄SOS는 긴급·일시적

2026-02-20 09:44
“퇴원 뒤 돌봄 공백 안돼” 장애계, ‘통합돌봄’ 전면 확대 제안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장애인 영역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2026-01-2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