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작업여건 열악에 ‘만성 인력난’대기업 수준 요구 사실상 불가능관련 판례는 6건…대처법 없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등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 개선 등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사업장 운영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식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허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대형사고나 중대 재해와 관련해 전문경영인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총수 일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젊은 데다 현재 신사업·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어 세대교체와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인식도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허 대표는 1979년생으로 2002년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국제경영학과를 나와 워싱턴대...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접할 수 있는 안전 용품을 의인화한 캐릭터인 '안전모 두(Doo)' 자체 개발을 통해 안전이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2024년에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의 날 행사를 이어나가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안전활동을 통해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강행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글쎄요,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사고 터지면 또 모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조치를 9가지로 규정한 시행령 4조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예컨대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한신공영은 해당 캐릭터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내 메신저, 현장 안전 교육, 신규직원용 웰컴 키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놀이터 조성 등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