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 직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현장 중심으로 관리하고, 산업안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책 핵심은 전국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과도한 노동 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한신공영㈜은 지난 24일 평택 브레인 시티 공동 7블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7월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사적인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 근절 결의문 선언 △안전 우수근로자 포상 △무재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보공개를 법제화해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23일 국회에 제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대외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단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김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동정책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영훈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중소기업계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중소중기중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현대건설이 ESG 전략 체계를 고도화하며 2045 밸류체인 기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로드맵 이행을 가속한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신규 전략과 실행 과제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비전 'We Build a Sustainable Future'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한화호텔앤리조트(한화호텔)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5성급 리조트 ‘파라스파라서울’ 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화호텔 측은 "인수검토는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손사레를 치고 있다. 다만 파라스파라 모기업인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절실해 예상 외 속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극한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피해 예방 등 관련 대책을 마련, 대응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폭우는 물론 폭염에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H-안전지갑’에 기상청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연동해 특보 발효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가
건설업계가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스마트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다양한 스마트건설 기술이 쏟아진 가운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빌딩정보모델링(BIM)이나 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며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산업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본격 나섰다.
한수원은 17일 서울 교육센터에서 협력기업 소속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일터 안전지도사 양성 아카데미 1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수도권(서울)과 경상권(부산)에서 각각 열리며, 1기는 1718일, 2기는 2425일 일정으로 40개
대구 본사서 ‘2025 전사 안전·보건 부서장 회의’ 개최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등급 성과 공유
한국가스공사가 중대재해 예방과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전사 안전·보건 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관리 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지구가 끓고 있다. 아직 삼복 더위도 오기 전인데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말 그대로 지면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최근 몇 년 들어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
서울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시는 관련 공사장 등에 폭염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13일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
한국화학산업협회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RC협의회, 피델리티솔루션과 공동으로 ‘환경안전 임원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강화와 ESG 경영 확산에 따라 기업 내 환경안전 리더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회원사 환경안전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간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