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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경기지사 '빅3' 레이스 시동…김동연·추미애·한준호, 설 연휴 지나면 판 뒤집힌다

잠룡들이 깨어난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권 후보군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14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슈퍼경선'이 눈앞이다. 29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 의원의 3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2026-01-29 10:41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2025-12-08 05:00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갈수록 커지는 자산 불평등…정치 양극화는 미국보다 심각민주주의 체제 위협으로도 이어져성인 10명 중 7명 “민주주의 작동 불만족” “정치인 대한 유권자 눈높이 낮추며 사회적 비용 초래”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

2025-10-13 05:00
다당제 시대 맞은 일본…차기 총리 안갯속으로

공명당, 연정 이탈에 야당서 단일 후보 추진자민당 196석, 야당 3당은 210석정치 혼란에 10년물 日국채 금리 17년래 최고치"누가 되든 장기 집권 어렵다" 분석도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깨고 정책별 협력 노선을 택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사실상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를 맞게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지만,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전혀

2025-10-12 15:39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2025-09-30 10:50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9-29 15:31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본회의 상정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vs “표결 강행 가능”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9-24 16:06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코스피만 역주행…정책 ‘트리플 리스크’ 부담

세제·지배구조·노조법 ‘3대 불확실성’1일 정기국회, 정책 모멘텀 회복 분수령 글로벌 주요 증시가 지난 한 달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 증시는 되레 하락하며 ‘나홀로 역주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주 강세와 한·미·일 정상회담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

2025-08-31 09:35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비트코인, 12만 달러도 돌파...가상자산 4조 달러 시대

전문가 “연말 20만 달러 이상 가능”비트코인 ETF로 끊임없이 자금 유입이번 주 미국 ‘크립토 위크’하원, 가상자산 주요 법안 처리 기대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약 1억6500만 원) 선마저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4조 달러 시대를 맞았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최대 1.9% 오른 12만1344달러까

2025-07-14 14:22
송언석 "추경 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과 정부의 추경안, 관세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는 집권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5-07-07 11:08
'다수의 횡포' 외쳐봐도...존재감 삭제되는 국힘

민주당 최근 법안 처리 주도…단독 또는 강행 처리 국힘은 '다수의 횡포' 비판하지만 구체적 대안 부족물러나던 김용태 "맞는 말해도 신뢰 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방송3법, 상법개정안, 추경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국정

2025-07-06 15:16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내년 중간선거부터 준비상원 2~3석, 하원 선거구 8~10곳 집중 공략 계획공화당 다수당 입지 위협신당 운영, 법률적 한계 직면 지적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끝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집권당이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견제하기 위한 신당을 창당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2025-07-06 14:13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5-07-05 15:25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3% 룰’ 포함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3일) 본회의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상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주주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

2025-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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