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시대 맞은 일본…차기 총리 안갯속으로

공명당, 연정 이탈에 야당서 단일 후보 추진
자민당 196석, 야당 3당은 210석
정치 혼란에 10년물 日국채 금리 17년래 최고치
"누가 되든 장기 집권 어렵다" 분석도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깨고 정책별 협력 노선을 택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사실상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를 맞게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지만,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입헌민주당이 대중의 인기가 높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야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의원(하원) 1당은 여당인 자민당(196석)이지만,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의 등 3당이 합치면 210석을 갖게 돼 야권이 새 총리를 선출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다마키 대표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맡을 각오가 됐다”고 밝히면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 상황이다.

통상 일본은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온 터라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지난번 총선 참패로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더욱 일이 꼬였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당이 흔들리는 사이 야당에선 정치적 혼란과 재정 악화 등 일본에 산재한 문제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1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7%까지 오르면서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 혼란 심화로 재정악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결국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무책임한 입장에만 머물 수 없다”며 행동을 예고했다.

다만 야당 3곳이 내세우는 정책이 너무 다르고 진영도 제각각인 탓에 실제로 야당 연합 후보가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마키 대표 역시 기본 정책에 있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간극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정책 수정에 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야당들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자민당을 떠난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일반적인 수순을 밟게 된다. 동시에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야당들이 정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추후 예산안이나 주요 법안을 처리할 때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기 없는 정부 주도 정책은 추진하기 힘들고 야당이 요구하는 정책은 예산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야당 요구를 무시하면 내각불신임 등으로 이어져 정권이 다시 바뀔 위험이 생긴다.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석수를 늘려 다수 여당으로의 자리매김을 노리려는 의도다. 다만 정치자금 문제로 유권자의 신뢰를 잃고 공명당과의 협력마저 배제된 상황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 과반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닛케이는 “소수 여당 정권은 내년도 예산 통과뿐 아니라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누가 총리가 되든 현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