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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인에 대해 '종복' 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종편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

2019-06-14 09:02
이재명, 변희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대법 "위자료 다시 계산"

정치적ㆍ이념적 논쟁에서 자주 쓰이는 '종북'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종북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시대적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2019-04-23 06:00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2019-03-18 21:49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다. 최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19-02-14 11:44
박주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5·18 망언',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발언…기가 막히고 말문 막힌다"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들을 향해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5·18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2019-02-11 14:28
홍영표 "5·18 폄하 한국당 의원들, 국민적 퇴출 운동 전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 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망언들이 쏟

2019-02-10 15:57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5·18 발언, 공식 입장 아냐”…선 긋기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한 5.18 토론회에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말한 데 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

2019-02-09 14:58
여야 4당, 한국당 5·18 공청회 일제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물론 지도부 차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 날조와 안보 사기의 전과자인 지만원 씨를 민의의 전당인

2019-02-09 12:58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점심은 정오부터

2018-12-31 17:33
‘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

2018-12-03 09:29
‘박원순 제압문건’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실형…“엄벌 불가피”

이명박 정부에서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하고 진보 성향 연예인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63)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59)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

2018-11-02 13:48
경찰, 'KAL858 폭파 주범' 김현희 수사 착수...명예훼손 혐의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폭파 주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가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018-07-26 08:49
영화 '아수라', 이재명 조폭 연루설 성지? '인권' '민주연합' 등 디테일 보니…

이재명·은수미 조폭 연루설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영화 '아수라'가 주목받고 있다.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영화의 몇몇 장면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된 듯하다고 주장,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은수미, 아수라 등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다. 2

2018-07-23 09:07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 조폭연루설에 적극 해명 "꼼짝없이 조폭으로 몰릴 판…국민의 집단지성 믿는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거대기득권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패륜 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고 있다"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

2018-07-22 10:32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촛불집회 때 국군이 위수령ㆍ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

2018-07-05 21:13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06-25 17:34
이재명 "김부선 화려한 마약·거짓말 전과만 확인했어도…文정부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일명 '이재명-김부선 스캔들'과 관련한 배우 김부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며 향후 경기도지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장문을 게시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를 치른지 열흘

2018-06-25 10:20
[6·13 격전지 리포트] 여야 ‘대권 잠룡’ 맞붙는 경기도...보수 텃밭 ‘북부 표심’에 사활

“자유한국당은 적폐세력입니다. 국회와 지방에 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1일 구리 유세 “새가 양 날개로 날듯 대한민국호(號)는 보수와 진보 균형을 맞춰서 날아야 합니다. 보수를 살려주십시오. 자유한국당도 변하겠습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11일 김포 유세

2018-06-11 22:33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2018-03-28 11:59
김정은 위원장과 대북특사단 기념사진에… 김문수 "어린 사람이 뒷짐지고, 비참한 나라 꼴"

김문수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 기념 촬영을 두고 "모욕감을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시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기념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를 비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1984년생 김정은이 저보다 38살 더

2018-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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