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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

2026-04-24 05:01
4차 석유 최고가격 연속 동결⋯"물가 방어ㆍ수요 관리 목적"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경유 2800원 치솟아"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물가 안정과 유류 수요 관리를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자칫 유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기

2026-04-23 19:00
“명확한 근거 없는데”…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 정당성 논란으로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2026-04-23 17:52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운동장 축구·야구 금지 확산”…최교진 “아이들 함성 멈춘 사회, 미래 없다” [SNS 정책레이더]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야구 등 구기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멈춘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체육활동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최 장관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민원으로 방과후 운동장 축구를 금지하는 등 학교 체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교 체육은

2026-04-23 17:37
BGF리테일 “CU 물류차질 죄송”…점주協, 본사·화물연대에 피해보상 내용증명 발송(종합)

CU 가맹점주들, 물류 정상화 및 피해보상 요구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사실상 마비되며 점포 운영 차질이 확산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 물류센

2026-04-23 17:35
일본 정부, MBK 일본 공작기계업체 인수 제동...“국가안보 해칠 우려”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026-04-23 16:50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화물연대 CU 물류 차질에...BGF리테일 “점포 운영 불편에 죄송, 정상화에 총력”

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김영훈 노동부 장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점포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진화에 나

2026-04-23 16:13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금융당국,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금융권 L/C 한도 긴급 확대

17개 은행·무보 참여…석화업계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체계 가동간이실사로 지원기간 6주→3주 이내 단축…LOI 신속 발급 지원 중동 정세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재료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17개 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04-23 16:0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韓-오만, LNG·반도체용 헬륨 공급망 협력 논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위치한 오만과 액화천연가스(LNG) 및 반도체 핵심 자원인 헬륨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방한 중인 하마드 알 나마니 오만가스공사(OLNG)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9일 강

2026-04-23 15:57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36~72시간 내 추가 회담 가능성”이란, 선박 나포·발포로 긴장 고조뉴욕증시·국제유가 모두 상승…변동성 커져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나포와 발포까지 이어지는 군사 충돌을 벌이면서도 물밑에서는 2차 평화협상을 타진하는 ‘위기 속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이 이르

2026-04-23 15:47
난방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주관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2026-04-23 15:45
KB금융, 1분기 순익 1.9조 '사상 최대'…주주환원 드라이브

비이자이익 45.5% 급증…증권·WM 수수료가 실적 견인CET1 13.63%·BIS 15.75%…환율 급등 속 자본비율 안정 KB금융이 1분기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며 '리딩뱅크' 입지를 굳혔다. 증권·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계열사의 비이자이익이 늘어난 덕이다. KB금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전량 소각, 분기 배당 등을 단행

2026-04-23 15:33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단일화 '대리 등록·납부 의혹' 이의신청…"수사 전 후보 확정 유보하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대리 등록·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진보 진영의 후속 결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이날 경

2026-04-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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