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
“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
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
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존 시맨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연구원. (출처 IFRI 웹사이트)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같이 단언하면서 정책·산업·다른 국가와의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속도’가 아닌 ‘구조’로 짚었다. 단기간에 중국 의존을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사이 중국의 가격·공급 영향력은 계속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맨 연구원은 ‘탈중국’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되 단기와 장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는 중국의 공급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이를 달성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공급 안정성을 관리·협의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 당장 완전한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맨 연구원은 희토류 산업에서 가격이 본질적 변수라고 봤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생산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장기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국이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공급 확대 → 가격 하락→ 경쟁국 투자 위축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맨 연구원은 △정부의 전략적 투자 △장기 계약 △최저 가격 보장 조치 등을 핵심 해법으로 꼽았다. 또한 “자금 지원은 상류(광산 개발과 채굴 등 원료 확보 단계) 및 중류(가공·정제) 생산을 뒷받침해야 하며 파트너들과 협력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취해진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어렵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국가 간 연합형 공급망’ 구축이다. 시맨 연구원은 한국·미국·일본·유럽 등이 중국을 상대로 각자 움직이기보다는 기술·자본·수요를 묶는 방식의 ‘집단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등과 공동으로 협력해 각국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신속하고 대규모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 재정 자원, 수요를 통합해야 하며 생산 품질과 기준 가격에 관한 공통 기준을 준수하는 희토류 및 희토류 제품 공동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러한 공동 노력은 각국이 중국의 압력에 더 잘 견디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