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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합의 뒤집은 與…野 “잉크도 마르기 전, 유감”

與 “3대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수사 기간 연장 빠지자 당 내 반발野 “향후 국회 파행,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당 내 불만이 분출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2025-09-11 10:25
[단독] HD현대重 퇴직자 소송, 조정 결렬…결국 본안行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9월 2일 조정 불성립HD현대중공업 퇴직자 1100명 소송 본안행승소 시 20년 근속 1인당 최대 1600만 원 추산기아 판결 등 연쇄 사례 확산 가능성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조정 불성립되며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단 제소로 시작된 ‘퇴직자발(發) 성과급-퇴직금’ 분쟁이 조정 테이블을 떠나 본격 재판으로 넘어간 사

2025-09-10 14:12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대대적 조직개편에 공무원들 '혼돈' [종합]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기재부 "예산권 없이 정책 조정 되겠나"해수부 "우린 소외"⋯산업부 "힘든 일만 분리...승진도 늦는데" 정부가 7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종 관가가 '혼돈'에 빠진 분위기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청사진 뒤에서는 부처의 위상 변화와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탄식과 우려가 뒤섞여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2025-09-08 13: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與 "검찰청 폐지 9월 처리"…김병주 고발엔 강력 반발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한정애 "2차 소비쿠폰 사용처 차별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병주 최고위원 고발에 대해서는 "내란을 막은 행위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2025-09-04 10:44
한정애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민생·성장·개혁·안전 분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2025년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

2025-08-28 09:46
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지정⋯2030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2025-08-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與 ‘이춘석 리스크’에 발목…양도세 두고 종부세 조정 띄울까

10일 고위당정협의서 與 의견 전달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논의 전망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춘석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땐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까지

2025-08-07 15:30
김병기 “한국 철강산업 지키겠다”..K스틸법 당론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철강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고

2025-08-07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배임죄 신속 정비”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촉박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개선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하다. 당초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대통령 지시에 ‘신속 정비’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8-01 15:04
與 “악조건 속 성과, 실용외교”…野 “시한 쫓겨 자동차 손해” [관세 협상 타결]

與 “불확실성 해소…최혜국 대우 받아”野 “FTA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 커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용외교가 빛났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5% 관세율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2025-07-31 13:51
與 “어려운 조건 속 성과…국익 중심 실용 외교 옳았다” [관세 협상 타결]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익과 국격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

2025-07-31 13:06
與 “노봉법·양곡법·더 센 상법 등, 8월 4~5일 본회의서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5-07-31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27 09:12
권익위, 발리동상로 건널목 4차선 확장 합의…주민 숙원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울주군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지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발리동상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2025-07-23 15:00
권익위, 광남초 통학 위험 해결… 도시계획도로·승하차장 등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통학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남초등학교는 1951년에 설립돼 현재 921명의 학생

2025-07-22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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