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대대적 조직개편에 공무원들 '혼돈' [종합]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재부 "예산권 없이 정책 조정 되겠나"
해수부 "우린 소외"⋯산업부 "힘든 일만 분리...승진도 늦는데"

정부가 7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종 관가가 '혼돈'에 빠진 분위기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청사진 뒤에서는 부처의 위상 변화와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탄식과 우려가 뒤섞여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로 큰 충격에 휩싸인 곳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다.

과거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의 막강한 권한을 합쳐 탄생했던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핵심은 부처의 가장 큰 힘이었던 예산 편성권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예산권이라는 '이빨'이 빠졌는데, 앞으로 다른 경제 부처들을 어떻게 총괄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겠냐"며 "사실상 힘없는 재경부가 될 것이 뻔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책 조정 회의에 들어가도 예산을 쥐고 있지 않으면 큰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리더십 약화를 우려했다. 다만 부처가 둘로 쪼개지면서 고위직 자리가 소폭 늘어나 극심했던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 발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곳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수산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 차관' 신설과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관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종 발표안에 해수부 관련 내용은 흔적조차 없었다. 한 관계자는 "해양 강국을 외치면서 정작 조직 개편에서는 해수부를 '패싱'했다"며 소외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와 합쳐져 신설 부처로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에서는 조직의 미래와 개인의 거취를 두고 계산이 분주하다.

특히 원전 수출이나 해외 자원 개발처럼 소위 '잘 나가는' 업무는 모두 산업부에 남고, 규제와 갈종 조정이 많은 에너지 수급, 전기요금 정책 등이 신설 부처로 넘어가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한 사무관은 "결국 힘든 일만 떼어서 내보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사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이다. 타 부처보다 승진이 늦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공무원들이 환경부 출신들이 주축이 될 신설 부처로 이동할 경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후배를 상사로 모셔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