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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사은품 무상 제공'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상품 판매업체에도 조정 결정결합상품 관계 인정 및 감독 소홀 엄중 판단…피해자 전반 확대 추진 상조서비스와 연계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온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2026-08-02 13:13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2026-07-31 13:34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기한 전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6명의 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

2026-07-29 12:24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

2026-06-12 10:54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행정협의조정위 새 출발…중앙·지방정부 이견 조율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2026-04-03 18:0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

2026-02-09 18:12
SKT, 소비자위 '해킹 피해자 10만 원 보상안' 불수용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

2026-01-30 17:28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6-01-12 12:52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026-01-07 17:33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2025-12-11 14:07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2025-11-20 19:27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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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