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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 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6-01-12 12:52
  •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026-01-07 17:33
  •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2025-12-11 14:07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2025-11-20 19:27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본회의 상정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vs “표결 강행 가능”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9-24 16:06
  •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5-09-04 15:49
  •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사건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게 약속된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2025-08-21 10:54
  • 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개시, 3510명 참여…더 늘 전망
    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개시, 3510명 참여…더 늘 전망
    SKT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총 3510명 참여, 더 늘어날 전망…실제 조사·처분 기간 길어질 듯 SKT 소비자 보상안 내부 검토 중…"분쟁 조정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19일 개시됐다. 이날 기준 총 4건 3510명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가운데, 향후에
    2025-06-19 16:53
  • 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 이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 예정개시 후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 신청 가능"60일 조정 기한 내 신속 마무리 하겠다"개보위 조사 중에는 절차 일시정지⋯실제 조정 길어질 듯 개인정보위원회는 SK텔레콤 분쟁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2025-05-27 17:32
  •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 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조정위 상설운영’ 환영”
    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조정위 상설운영’ 환영”
    건설·주택업계는 정부가 올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
    2025-03-11 10:20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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