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
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등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인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선언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6명으로 꾸려진다. 위원 6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법안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어,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두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본회의 일정을 8일에서 15일로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강행 처리는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는 12일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인데, 지금 진짜 특검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 공천헌금"이라며 "무수한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차 특검의 한계를 들어 2차 특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공소시효가 코앞"이라며 "종합특검으로 확실히 수사해 당선무효형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받아간 국가보전금 397억원을 국고에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이 노력했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졌다"며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한 만큼 국회가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비용을 거론하자 "비용보다 국가 정상화가 더 급하다"며 "선출 권력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선우·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