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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서초구 또 충돌…우면동 임대주택 건립으로 대립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차 충돌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7월에 이은 두 번째다. SH공사는 교육개발원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

2020-11-11 17:33
조은희 “‘6억 이하’ 재산세 인하는 기만…시민 갈라치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공시가격) 6억 원과 9억 원 사이 중산층 28만30

2020-11-03 20:01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

2020-10-22 19:35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서울 서초구가 23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했지만 서울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ㆍ세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2020-10-22 16:04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지난달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

2020-10-12 10:07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취지를 훼손한 채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 종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2020-10-07 21:59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2년간 조건 없이 1250만원 지급

국민의힘 1호 정강·정책 '기본소득' 검증만 24~29세 청년 1000명 중 300명에게 월 52만 원 지급비교집단 700명에겐 지원 없어… 앱 통해 실험 변화도 공개 서울시 서초구가 청년에게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다.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

2020-10-05 20:32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를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2020-09-25 18:14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2020-09-25 16:18
질병관리청, 출범 전 첫 인사...차장에 나성웅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12일 공식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차장에 나성웅 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임명됐다. 나 차장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2020-09-11 19:32
서초구,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서초구가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시간3-아웃제’는 2017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한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2020-08-17 09:49
이해식 “서초구만 재산세 50% 감면?…현실적으로 불가능”

3선 구청장 출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근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서초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11 10:5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국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김현정의 뉴스쇼' 홍수 피해와 4대강 '덕분에?' vs '때문에?'·'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산들, 에릭남·'컬투쇼' 유민상, 천명훈, 김수찬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현황은?…한국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 이유진 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2020-08-11 08:31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 15일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부지 소유

2020-07-30 17:36
[인사] 농촌진흥청

◇도원장 승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박경숙 ◇도원국장 승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영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권혁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정찬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권태룡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권철희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장 박

2020-06-29 16:03
‘아동학대 방지ㆍ여성안전’…서초구, 경찰서와 손잡고 안전돌봄망 강화

서울 서초구가 16일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와 아동ㆍ청소년, 여성, 1인가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협력, 1인가구 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돌봄망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서초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2020-06-15 09:36
서초구, 전국 최초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1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서 규모는 약 3만2700㎡에 이른다.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는 2016

2020-05-11 10:00
서초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서비스’ 도입…공공시설 6면ㆍ민간시설 4면 설치

서울 서초구가 관내 장애인 운전자의 편의 보장과 스마트한 주차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 19일 서초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반인의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라며 “많은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장애인 불편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2020-04-19 17:32
신종 코로나 선제적 대응…서초구,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한시 허용

서울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7일부터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제과점 등 8699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2020-02-10 14:45
서초구, 자치구 최초로 월 30만 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서초구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남성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서초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서초구 가족정책과 등에 장려금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0-0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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