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노텔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 법적 성격 쟁점과세청 ‘사업양도대금’ vs LG ‘수입배당액’ 맞서1심, LG 측 손 들어줬지만…2심서 ‘패소’ 뒤집혀“조세회피 분명치 않으면, ‘실질과세’ 적용 불가”
LG전자가 북미지역 캐나다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받은 798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한 법인세 약...
☆ 시사상식 / 조세전가
현실에서의 납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세금이 부과돼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의 조세 부담이 시장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의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역임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있었던 권한들을 초강력 특별시(가칭)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S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세제 혜택 미비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 부족 등의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 혜택 부여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있는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4개월...
그나마 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조세지출 등 비소비지출 증가 영향이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2019년 47만2000원에서 올해 64만2000원으로 17만 원(36.0%) 급증했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등 증가와 자산 마련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20·30대 1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019년 10....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할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 시장 안정,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그러나 조세 징수권이 마구 휘두를 힘인지 의문이다. 도전이 있으면 응전도 있게 마련. 기형 창문, 없는 창문의 집들이 나온다.
근육 자랑이 능사가 아니다. 비용, 갈등, 저항을 최소화할 세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근래 관심사로 부상한 상속·증여세부터 그렇다. 특히 우리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혹독한 세제라는 큰 결함이 있다. ‘완전 철폐’를 포함한 전면...
이어 "특히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며 "또한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다만, 18세부터 줄기 시작해 취업기인 23세 이후에는 ‘순비용’으로 전환됐다. 22세까지 공공이전 총액은 2억5058만 원이다.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사회가...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