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지만, 업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 등으로 주말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대구시와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 의무휴업으로 변경하자 현재 노원구, 성동구 등도 상황을 주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유통업 관련 조례안 발의의무휴업 평일 전환·온라인 새벽 배송도일부 지자체 상생 협약으로 휴무 변경
앞으로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공휴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도의회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대책 발표 뒤에는 420명의 참석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과 함께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부문 기존점 매출액 기준 2.5%포인트...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과 행정지원을, 각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이행·확산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GH에선 원도심 지역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이원화됐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지켜보고 매입물량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4223억 원 규모의 공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및 관련 법령에 다른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체 소독을 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5만 5000여 세대)에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방문해 효과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지별 정화조...
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체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각종 협의체 회의와 교육을 재개했다. 또한 각 동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도 힘썼다.
구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지역사회의 민관 네트워크의...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 의 온습도를...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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