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통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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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한 시민을 시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

2025-11-14 18:51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첫 전담조례’ 통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현1·3동)이 1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

2025-11-14 18:48
“비둘기·까치 민원 줄인다”…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례 통과

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2025-10-29 13:50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용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더불어민주당·구갈동·상갈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를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2025-10-29 13:15
용인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구축…무분별 난립 막고 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의회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한 유지관리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건립부

2025-10-28 12:00
김희영 의원, ‘용인시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립부터 활용·보존

2025-10-28 11:48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미래세대 위한 도시 약속

용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더

2025-10-27 10:35
용인시, 공무원 심리회복·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기주옥 의원 조례 통과

용인시가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가족 배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복무환경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2025-10-27 10:32
“시민이 시장이다” 용인시, 정책여론조사 제도화로 참여행정 강화

용인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문을 열었다.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구갈동·상갈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시민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2025-10-27 10:30
경기도, 전세사기 ‘계약전’부터 막는다…전국 첫 예방조례 통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제도화했다. 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막는

2025-07-24 16:18
김동연 경기지사, 복귀 후 첫 일정 도정점검회의...'민생추경·기후위기 대응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2025-04-29 15:51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이 저경력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의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연간 최대 50여 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2024-01-02 12:00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5일 최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2년 3

2022-02-15 15:54
前성남시의장 화천대유 근무…억울했던 現의장

전 경기 성남시의장인 최윤길 씨가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전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로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폭로가 거듭 주목받고 있다. 최 씨의 화천대유 근무 사실은 전날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자리에

2021-10-07 16:37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임대차 시장 규제 드라이브 바통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갔다. 임대료 규제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2020-08-18 05:50
'리모델링 조례' 호재에… 1기 신도시 집값 '탄력'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1기 신도시 지역 화두가 됐다. 지원 제도 마련과 수직증축 안정성 검증 등을 계기로 리모델링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도내에 노후 아파트가 늘고 이들 단지 사이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커지면서 지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2020-05-28 06:10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

2019-10-22 16:14
시애틀 시의회, 우버 운전자 노조 허용 조례 통과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앱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이날 8대0 만장일치로 차량공유 앱 업체 운전기사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택시회사는

2015-12-15 10:25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실현될까… 시의회 심사 전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 전 마지막 공청회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2015-03-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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