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통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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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수익 주민에게… 장수군의회, 햇빛소득마을 조례 통과

김남수 의원 발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원재생에너지 수익공유·마을소득 기반 마련 장수군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등

2026-10-15 10:54
안민석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통과…300명 현장지원 제도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가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8월22일 공식 출범한 지 27일 만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놓인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 이후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겼다. 18일 이투데이

2026-09-18 15:20
"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용인이 있습니다"…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4년 1005건의 기록으로 문 닫다

4년이 끝났다. 1005건의 기록이 남았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

2026-06-30 09:51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강행’에 제도적 제동

전기차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그 선을 명확히 그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논란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학교는

2025-12-18 16:40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한 시민을 시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

2025-11-14 18:51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첫 전담조례’ 통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현1·3동)이 1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

2025-11-14 18:48
“비둘기·까치 민원 줄인다”…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례 통과

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2025-10-29 13:50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용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더불어민주당·구갈동·상갈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를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2025-10-29 13:15
용인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구축…무분별 난립 막고 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의회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한 유지관리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건립부

2025-10-28 12:00
김희영 의원, ‘용인시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립부터 활용·보존

2025-10-28 11:48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미래세대 위한 도시 약속

용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더

2025-10-27 10:35
용인시, 공무원 심리회복·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기주옥 의원 조례 통과

용인시가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가족 배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복무환경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2025-10-27 10:32
“시민이 시장이다” 용인시, 정책여론조사 제도화로 참여행정 강화

용인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문을 열었다.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구갈동·상갈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시민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2025-10-27 10:30
경기도, 전세사기 ‘계약전’부터 막는다…전국 첫 예방조례 통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제도화했다. 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막는

2025-07-24 16:18
김동연 경기지사, 복귀 후 첫 일정 도정점검회의...'민생추경·기후위기 대응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2025-04-29 15:51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이 저경력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의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연간 최대 50여 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2024-01-02 12:00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5일 최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2년 3

2022-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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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락방’ 주인공서 그룹홈 설립자로, 논두렁밭두렁 윤설희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높푸른 하늘 품에 안겨져 있는 뾰족지붕 나의 다락방 나의 보금자리.’ 1970년대 활동했던 혼성 포크 듀오 ‘논두렁밭두렁’의 대표곡 ‘다락방’의 가사다.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부부였다는 걸 기억할 테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으로 가꾼 보금자리에서 더 많은 인연을

2024-03-18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