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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정부가 주주환원 등 경영 개입서민 복지 재원 마련까지 강요펀드사태 중징계 지배구조 흔들금융권 "CEO 문책 법적 근거 희박"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이익공유제.’ 정부가 은행권에 직접 요구한 내용이다. 여기에 20% 배당제한까지, 수익을 냈지만 나누지 말라는 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방침을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21-04-14 05:00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의 안건 소위 절차가 길어졌다.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는 보통 안건당 한두 번 열리는데, 삼성생명은 두 차례 소위에도 마무리짓지 못했다. 앞서 라임 사태 안건 소위도 3차까지 개최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

2021-04-13 18:22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

2021-04-09 07:28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2021-04-08 09:19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산업이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포함한 일부 업체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존폐 기로에 놓이며 선도 업체들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 정식 업체로 등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곳도 속

2021-04-07 05:00
얼터너티브자산운용 “기관경고는 법리 해석 차이…사업 지장 없어”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이하 얼터너티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법리 해석상의 차이”라며 “향후 사업에도 아무런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얼티너티브에 대해 무인가 투자 중개 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을 결정했다. 얼터너티브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

2021-04-01 16:14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요양병원 암환자에 입원비 안 줘 지난해 말 중징계금융위, 4개월간 재검토…소비자 보호에 힘 실을 듯 금융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도 이례적으로 3차까지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2021-03-31 05:00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30 16:22
은성수 "시간 걸려도 불완전판매 과거로 회귀해선 안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일선

2021-03-26 15:46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NH투자증권에도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

2021-03-26 00:03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KB금융지주가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심의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경영상 비리와 부실 감독 문제 등으로 금감원이 제재에 착수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상을 유예하는 파격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KB금융에 따르면 이

2021-03-25 05:00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편의점에 도둑(옵티머스자산운용)이 들었다. 도둑은 1년에 걸쳐 교묘하게 물건을 훔쳐 갔다. 상자는 두고 그 안에 내용물만 훔쳐 가는 식이었다. 도둑을 잡으려고 보니 CCTV(수탁사)는 녹화가 안 되고 있었고, 매일 재고를 확인하는 직원(사무관리사)은 “상자만 확인하지,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CCTV 회사는 “녹

2021-03-24 15:2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노조는 엑스맨?…내홍에 남몰래 웃는 은행권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금감원 노조의 행보에 금융지주사 이사회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헌 원장의 조기 퇴임’ 목적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노조와 은행권이 졸지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노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금감원 내부에선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금감원 내홍

2021-03-24 05:00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끝내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

2021-03-21 12:00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렸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면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2021-03-18 22:37
사모펀드 제재 부담 커졌나…윤석헌 금감원장 “제재심 일정 재공지하라”

임원회의서 "제재심 일정 재공지 해야" 밝혀금감원 CEO 중징계 관련 변화된 기류 감지사모펀드 제재 관련 법규 논란에 부담 작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존에 발표된 라임 등 사모펀드 제재심 추진 일정을 재공지하라고 지시했다. 제재심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최종결론이 늦춰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란 분석이다. 여기다가

2021-03-18 13:11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18일 2차 제재심, 신한·우리은행 CEO징계 감경 여부 초미 관심사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징계 과하다‘ 작심발언 당국 묘한 입장차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18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연다. 은행장을 겨냥한 징계를 두고 최근 은행권에서 ‘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최대 관심다. ◇2

2021-03-18 05:00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나서서 금융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ㆍ금융 피해자 연대ㆍ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피해자 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행장 징계를 추

2021-03-16 16:25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코로나19 확진...옵티머스 제재심 영향 주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여의도 농협재단빌딩에서 총 1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옵티머스 제재심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

2021-03-16 15:03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

2021-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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