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정부가 국내 조선·해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협의회를 출범시키고,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해운 연합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
북러 밀착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압도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도적’ 대비태세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버코위츠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
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울산 남구에 소재한 집단에너지사업자 한주를 방문해 열사용기자재 검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사 업무를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재관 이사장은 보일러 8대와 압력용기 18대를 보유한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보안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앤스로픽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대량 보안 취약점을 한꺼번에
시설조성·운영·관광·마케팅 분야별 밀착 지원신규 지정 신청지부터 기존 운영 휴양림까지 단계 확대
산림휴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사립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경영 안착을 돕기 위한 전문가 현장 자문 체계를 도입한다. 초기 사업자가 겪는 인허가, 시설 배치, 운영 전략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간 휴양림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사립자연휴양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래역 직결 약 500세대 공동주택 개발5월 PFV 설립 및 계약금 납입, 7월 중 브릿지론 실행‘에쿼티(Equity) 직접투자’⋯ 사업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
KB증권 컨소시엄이 서울 서남권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매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KB증권 컨소시엄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오는 5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상생협력의 선도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부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폐기물 관리시스템 및 선별 공정 개선으로 자원 회수율↑올해 3월 '순환자원 인정'도 취득 … ESG 경영 실천 노력 지속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으며 자원순환형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8일 거제조선소에서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미국 유엘솔루션(UL Solutions)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확고한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본사를 비롯한 전국 19개 전(全) 사업장이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간안전인증은 소방청이 감독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여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중기부 공공기관 평가서 최고 등급 달성반려동물 수출·스마트 APC·협력사 복지 등 상생 성과 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유통 혁신, 협력 기업 복지제도 운영 등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aT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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