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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이용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 사회적 규범으로 제주 4·3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보좌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6월20일 정도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2024-06-03 16:51
  •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다만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홍 시장을 제외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며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다. 유 전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
    2024-06-03 16:28
  • 생명·손해보험협회,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인위적 조작 어려워"
    생명·손해보험협회,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인위적 조작 어려워"
    양 협회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며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의 차이인 예실차에 대해서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2024-06-03 16:23
  • 5기 공개 앞둔 중기특화 증권사…평가는 ‘유명무실’
    5기 공개 앞둔 중기특화 증권사…평가는 ‘유명무실’
    4일 5기 중기특화 증권사가 발표되는 가운데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에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결과를 공개한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금융위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2년 단위로 지정해 올해로 5기를 맞는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코넥스시장 지정 자문인 △중소...
    2024-06-03 16:23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이번 KSP 연수 과정에는 우즈벡 지역난방 담당 고위 공무원 등 12명이 참가해 △국내 지역난방 정책, 제도 등 이론 교육 △열병합 발전소 등 현장 교육 △외부 전문가 초청 연수 등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에 필요한 교육과 KSP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난은 이번 연수 과정 중에 우즈벡에 신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 민간기업이 우즈벡...
    2024-06-03 16:21
  •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국 각지의 민의를 모아 전달해 나가겠다”며 “기업인들도 경제 최일선에서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6:20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견련 등“누적된 상속세 부담에 제도 개선 촉구”주가 저평가‧가업 승계 저해 등 우려점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03 16:11
  •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는 고객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일본 자동차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다이하쓰공업과 도요타자동직기 부정 파문은 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두 회사가 일부 차종과 엔진에 대한 인증 취소, 시정 명령...
    2024-06-03 16:05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2024-06-03 15:45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임차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와 관련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주택 3호 이하 보유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이상)이 서울시에...
    2024-06-03 15:41
  • 내리막길 코스피…'반등·하방방어' 건 증권가
    내리막길 코스피…'반등·하방방어' 건 증권가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우려와 일부 금리 인상 우려까지 증시에 선반영된 상태”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점도표 후퇴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통화정책 불안심리로 판단하며, 미국 경기 둔화와 경제지표 부진은 물가와 통화정책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금리와 달러화 하향...
    2024-06-03 15:40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2024-06-03 15:19
  •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들은 종업원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24-06-03 15:05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06-03 15:00
  •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어 “너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공시 제도가 조금 앞에 이뤄지긴 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합리화 문제나 주주 가치 환원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가령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와 관련된 밸류업 기업에 대한 혜택은...
    2024-06-03 14:48
  •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황도연 당근 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3 14:10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2024-06-03 14:00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2024-06-03 13:31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2024-06-03 12:00
  • 삼일PwC,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 20일 개최
    삼일PwC,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 20일 개최
    최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게다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몰고 온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내부통제 방법 만으로는 여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미나에는...
    2024-06-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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