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유통비용 2조6000억 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늘린다. 미래 산업을 위한...
또한,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고,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도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등 앞으로 중기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중기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글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만들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지역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해선 "창업은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채권자인 피해자도 모르는 합의를 하면 이것은 ‘제값에’ 팔지 않고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나.
민간 기업에서라면 ‘업무상 배임’ 가능
이런 일이 민간 기업에서 벌어진다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은 외교부 등 우리 정부...
실제 김 회장의 이번 선거 공약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완입법 추진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도 장애인콜택시 개선 등 6개 정책을 제안했으며,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내달 정책제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 통합위 차원에서 이슈 발굴과 정책 제안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통합위 고문단이 모여서다.
이는 통합위가 올해부터...
또한,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선을...
지난해 이룬 제도적 성과와 관련해선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영세 소기업까지 제값을 받는 등 모두가 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건의해온 기업승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젊은 2세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독일이나 일본과...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국책연구기관과 경제5단체가 각각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와 반대 논평 등을 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석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새해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되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ㆍ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상생특위는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조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 등 4가지 상생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술·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이어 내년 설날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성수기를 맞아 유통 업체들이 할인 이벤트로 총공세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달 25일까지 인기 캐릭터 완구부터 블록 완구, 플레이모빌 등 온갖 완구들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이벤트로 레고 전품목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플래너&캘린더...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ㆍ2ㆍ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변에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경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큰 용단을 내려준 국회와 정부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며 “내년 하반기에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세부 시행령을 잘 마련해...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KCC는 협력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및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반영을 통한 ‘제값 쳐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 이른 시일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하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KCC는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뿌리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가중된 상황이라고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 촉구를 호소했다. 뿌리산업위원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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