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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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2026-01-02 18:08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불확실성의 파고 넘어…코스피 4000 견인한 자본시장, ‘미래 성장의 길’ 제시 [2025 마켓리더대상]

2025년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불확실성의 파고를 뚫고 새로운 전환점에 올라섰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정학적 갈등 확대, 고환율 부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재확인했

2025-12-03 16:42
연금 없는 노후, 은퇴 없는 노동…디딤대 없는 노인들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②]

아태 개도국 60세 이상, 2050년까지 두 배 전망“노인 40% 어떤 형태 연금도 받지 못해”중국·태국 등 노인 생계 위한 노동 내몰려 고령화에 직면한 ‘글로벌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불안한 노후에 은퇴하지 못하고 노동

2025-11-07 05:00
자사주 소각 대신 EB 선택하는 시장의 계산법 [노트북 너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소각 대신 교환사채(EB) 발행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KCC는 최근 보유 자사주 지분 중 3.9%만 소각하고, 나머지 9.9%는 EB 발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쿠쿠홀딩스도 자기주식 231만여 주를 기반으로 EB를 발행했

2025-10-15 05:30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영국 총리 “순이민 사상 최대는 브렉시트 폐해…제한할 것”

2024년 순이민 규모 전년 대비 20%↓이민 규제 및 비자 여건 등 강화해스타머 총리 “전임 보수당 정책실패”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순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다에 달한 가운데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나서 “이민 정책 개혁”을 공언했다. 28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은 영국 통계청(ONS) 발표를 인용해 “2023년도(2022년 7월∼2023

2024-11-29 08:18
‘K금융’ IR나선 이복현 “공매도 금지 낯부끄러운 일…검사리스크 연내 해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는데,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공매도 금지로 인해 포지션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먼저 해소해야 국내 자본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자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IR

2024-11-14 16:3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5. 트럼프 2.0이 바꿀 미중 경쟁의 향방은?

전 세계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더 강력한 對中제재 준비되고 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승리할지 예측 불가능한 초박빙인 판세다. 미국 50개 주에서 공화당 트럼프 지지 23개 주, 민주당 해리스 후보 지지 20개 주를 제외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러스트 벨트 3개 주(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와 남부 선벨트

2024-10-23 19:44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금이 체육 정책 개혁할 적기"

문체부, 12일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진종오 의원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 개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이 체육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문체부는 안세영과 협회 측 주장의 시

2024-08-12 15:06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의료계가 피부과는 ‘비필수·미용과’란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결

2024-03-31 15:37
인도, 우주 시장 점유율 확대 꾀한다…“FDI 승인 절차 대폭 완화”

위성용 부품·시스템 제조 투자, 100%까지 승인 불필요 우주산업 민영화…2032년까지 점유율 확대 계획 인도, 지난해 8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성공 세계 우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우주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외국

2024-02-22 15:37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힘의힘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 나와야”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의 뉴스 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데 이어 포털 제도 개선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

2023-09-19 14:33
문용린 前 교육부장관·서울교육감 별세…향년 76세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 등에 따르면 고인은 오랜 기간 앓아온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947년 만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고인은 김영삼 정부

2023-05-29 17:50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정부, 1살 가정에 보육시설 제공해야 -1993년 대디 쿼터 첫 도입 주당 37.5시간 근무제 -노르웨이가 애쓴 세월 50년 노르웨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양대 축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휴직’이다.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이 상호보완하며 일과 육아 병행을 보장했다. 그 결과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르웨이

2022-10-05 05:00
“OECD 국가 경제계,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혼란으로 하반기 경제 비관적”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지속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하반기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응답국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GDP가 0.5%~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BIAC(OECD 경제산업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022-07-11 06:00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챙긴 분양 수익은 총 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2022-02-16 17:00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경실련,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 촉구62곳 중 48곳 국토부 고시 건축비보다 비싸대선후보들에 원가 공개 공약 채택 촉구LH "사회혼란·주택품질 저하될 것"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2-02-16 16:30
WB "올해 세계경제 4.1% 성장…오미크론 등에 전년比 1.4%P↓"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5.5%)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미크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팬데믹 사태로 늘어났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영향이다. WB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

2022-0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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